관세와비관세

소개글

관세와비관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Ⅱ.비관세장벽

1.비관세장벽의 소개

2. 비관세장벽의 종류

3.해외국가들의 비관세장벽

Ⅲ결론 및 후기

1.결론(분석종합)

2.후기

Ⅳ출저

본문내용

로를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기관 관련해서 사례를 보자면 한-ASEAN FTA 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발급기관은 회원국의 소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베트남은 상공회의소에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발급기관이 다르다며 우리 세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의 직인색깔, 포장단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도장이 파란색인 경우가 많으나 베트남은 대부분 빨간색 도장을 사용하여 세관원에 따라서 직인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명서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INVOICE상 포장단위와 원산지 증명서상의 포장단위가 상이한 경우 총 수량이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 인정 거부한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외국영화 배급 차별 및 투자허가서 발급 지연을 실시하고 있다. 1986년 이후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영화산업에도 민간 진출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국영 기업의 영화시장 점유율이 높다. 또한 연 평균 20편 극영화 제작 및 40편 외화 수입이 이루어지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 예를들어 2012년에 개봉한 R2B(리턴투베이스)의 경우 북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시켜 주지 않아 투자 손실 발생하였다. 그리고 외화송금을 하기 위해 BCC(Business Corporation Contract)계약서를 근거로 베트남 내 투자 허가서(IC)를 발급 받아야 한다. 법정 발급기간은 15영업일이나, 실제 45-60일 소요가 되어 이에 따른 투자 애로 발생가 발생한다.
-인도의 비관세장벽
인도의 경우에는 TBT(1), 통관(1)의 비관세장벽을 사용하고 있다. TBT의 경우에는 타이어 인증제도 관련 외국제품 차별 및 수수료 과다 요구라는 비관세장벽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11월19일 인도상공부에서는 자동차용 타이어, 튜브 품목의 품질, 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해 BIS 강제인증제도 시행 및 인증 마크를 타이어에 각인토록 의무화했다. 인증비용(규격당 인증비용: 약 300만원) 이외에 생산량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료를 ISI각인이 있는 모든 타이어제품에도 사용료 부과하였다. BIS의 FMCS(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보 내용 중 해외 공장에만 은행보증료(Performance Bank Guarantee, US$ 10,000)를 부과한다.
통관의경우에는 불투명한 통관 행정절차가 비관세장벽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 항구에서 다양한 이유로 통관이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자면 작은 실수(기재오류 등)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 보류되고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 행정절차 불투명에 의해 항공화물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또 국제관례에 의하면 2개월 정도 지나면 항만 측이 내용물을 꺼낸 후 컨테이너는 선사에 반환하는 것이 보통이나 인도에서는 오히려 초과정박 비용(Demurrage Charge)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부과하였다. 항구의 하역설비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인하여 통관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사례 잦다. 바이어의 구매거부로 인한 수출품에 대해 세관에서 재 반출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데 바이어의 구매거부 시 세관에서는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을 요구하는데, 바이어가 이를 악용해 시황이 안 좋거나 시장 상황이 불리한 경우 구매를 거부한 후, NOC를 써주지 않아 수출자의 재 반출이 곤란해진 틈을 이용해 재협상을 시도하여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도의 주 경계 통과 시 추가 판매세 징수하여서 수출업체가 인도 전역의 판매를 추진함에 있어 장애 요소가 된다.
Ⅲ후기
1학년때 국제통상학개론을 통해 비관세장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다. 하지만 비관세장벽이 실제 우리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지 못했었다. 평소에 신문기사나 뉴스에 비관세장벽이나 관세장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냥 흘려듣고 보내곤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관세는 물론 관세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지금 비관세장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정해진 규격도 없고 특별한 정의가 없는 비관세장벽이 전세계로 얼마나 많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용하게 쓰이는지 알았다. 다만, 자국산업을 보호 할수록 해외로 산업을 진출하는 것이 어려워 진다는것도 알았다. 기술적장벽, 수입제한, 통관, 수량할당등 국가마다 적용방식이 다른 비관세장벽 때문에 관세인하를 통해 낮춘 무역장벽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비관세장벽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자국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데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 비관세장벽이다. 앞으로 무역을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잘 뚫고 해외로 진출하느냐라고 생각이 든다.
Ⅳ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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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tb.kita.net/barrier/condition_nation.screen?menuid=ntb020201
http://ntb.kita.net/tbt/notice_info.screen?menuid=ntb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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