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의 기초수급자 책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소개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의 기초수급자 책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이 방문한 동사무소를 기술
2.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관하여
3.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4.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과 현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활사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한정된 복지자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만 지급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족의 경우 일부 사회복지 공무원이 급여를 가로채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종 급여를 현물로만 지급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택권은 그만큼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의 질은 전반적으로 나빠질 것이라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꼭 나쁜 것 만은 아니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양질의 일자리로서 사회적 일자리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그들이 하기 싫고 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직업을 가져야할 이유는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들 각자가 노동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해야 만이 비로소 자활의 진정한 목표가 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현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꼭 나쁘지 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기초생활수급자는 각종 현금과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에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급여액 자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상화되기 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바, 정부에서는 급여액 자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수정 저 | 학지사 | 2017.02.20.

키워드

기초수급자,   본인이 방문한 동사무소를 기술 ,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관하여 ,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과 현물로 급여를 지급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