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정의 심리 - 공판정의 구성(검사, 피고인, 변호인), 소송지휘권의 의의와 내용 및 행사, 법정결찰권의 의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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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판정의 심리 - 공판정의 구성(검사, 피고인, 변호인), 소송지휘권의 의의와 내용 및 행사, 법정결찰권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판정의 구성
(1) 서설
(2) 검사의 출석
(3) 피고인의 출석
(4) 변호인의 출석

2. 소송지휘권
(1) 의의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지휘권의 행사

3. 법정경찰권
(1) 의의
(2) 법정경찰권의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거나 기일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79조의2).
(3) 소송지휘권의 행사
1)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며, 이에 반한 소송지휘는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법원(합의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것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소송지휘권은 결정의 형식을 취하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명령의 형식에 의한다.
2) 소송지휘권에 대한 불복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재판장 또는 법원이 소송지휘권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304조). 다만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규칙 제136조). 이에 반하여 법원의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한불복방법은 없다(제403조).
3. 법정경찰권
(1) 의의
법정경찰권이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심판의 방해를 제지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법원의 권력작용으로서 사건의 실체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소송지휘권과 구별된다. 법정경찰권도 원래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질서유지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고려하여 재판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법원조직법」제58조 제1항).
(2) 법정경찰권의 내용
1) 예방작용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의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동법 제58조 제2항). 예) 방청권발행과 소지품검사(방청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피고인에 대한 간수명령(제280조)
2) 방해배제작용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방해행위를 배제할 수 있다. 예) 퇴정의 제지(제281조 제2항), 퇴정명령(「법원조직법」제58조 제2항), 경찰관의 파견요구(동법 제60조).
3) 제재작용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법원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제61조 제1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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