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재판의 집행 - 집행의 일반원칙, 형의 집행(집행의 순서, 사형의 집행, 자유형의 집행, 자격형의 집행, 재산형의 집행),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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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재판의 집행 - 집행의 일반원칙, 형의 집행(집행의 순서, 사형의 집행, 자유형의 집행, 자격형의 집행, 재산형의 집행),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행의 일반원칙
(1) 재판집행의 의의
(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2. 형의 집행
(1) 집행의 순서
(2) 사형의 집행
(3) 자유형의 집행
(4) 자격형의 집행
(5) 재산형의 집행

3.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행은 제2심 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제480조).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제481조).
③ 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바(제492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제459조, 제460조) 및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
3) 몰수와 압수물의 처분
① 몰수물의 처분 교부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제483조).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몰수물을 처분한 후 교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제484조).
② 압수물의 처분
㉠ 위조 변조의 표시: 위조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제485조).
㉡ 환부불능과 공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기간 내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486조).
3.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88조). 의의신청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판결이유의 모순 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의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다.3) 의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제491조).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90조).
(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89조). 이의신청은 재판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나, 집행이 종료한 후에는 이의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절차는 의의신청의 경우와 같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7.02.23
  • 저작시기201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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