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항소에 대한 이해 -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항소이유, 항소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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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항소에 대한 이해 -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항소이유, 항소심의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1) 항소의 의의
(2) 항소심의 구조
2. 항소이유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2) 법령위반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3. 항소심의 절차
(1) 항소의 제기
(2) 항소심의 심리
(3) 항소심의 재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판결을 할 수 있다(제365조).
증거에 대한 특칙 :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제 364조 제3항).
(3) 항소심의 재판
1) 공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의 결정(제32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63조).
2) 공소기각의 재판
①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제360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62조).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61조의4).
②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제5항).
3) 원심판결파기의 판결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제364조의2).
4) 파기 후의 조치
파기자판의 원칙 :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파기자판하여야 한다(제364조 제6항).
파기환송의 판결 :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 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제366조).
파기이송의 판결 :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제367조).
5) 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제369조).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쌍방의 항소가 이유 없으면 항소이유의 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개의 항소이유 중에서 일부를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나머지의 이유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 족하며, 범죄될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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