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상고에 대한 이해 -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상고이유, 상고심의 절차, 비약적 상고, 상고심판결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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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고에 대한 이해 -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상고이유, 상고심의 절차, 비약적 상고, 상고심판결의 정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1) 상고의 의의
(2) 상고심의 구조
2. 상고이유
3. 상고심의 절차
(1) 상고의 제기
(2) 상고심의 심리
(3) 상고심의 재판
4. 비약적 상고
(1) 의의
(2) 비약적 상고의 요건
5. 상고심판결의 정정
(1) 판결정정의 의의
(2) 판결정정의 사유
(3) 판결정정의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통일에 신속을 기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법령위반이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상대방은 심급의 이익을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373조는 "그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동조 단서).
(2) 비약적 상고의 요건
1) 비약적 상고의 대상
비약적 상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약적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2) 비약적 상고의 이유
① 원심판결이 인정한 시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동조 제1호) :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다. 따라서 채증법칙의 위배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양형의 과중은 비약적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②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동조 제2호) : 항소이유의 경우와 동일하다.
5. 상고심판결의 정정
(1) 판결정정의 의의
판결정정이란 상고심판결에 대한 명백한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제400조제1항). 상고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최종심이므로 이에 대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정의의 요청상 자체적 시정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2) 판결정정의 사유
정정사유는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여기서 오류라 함은 위산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예: 미결구금일수의 불산입).
(3) 판결정정의 절차
상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을 정정할 수 있다(제400조 제1항).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3항). 정정은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지만,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제401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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