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의 발생현황, 문제점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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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의 발생현황, 문제점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음식물쓰레기란?

2. 음식물쓰레기의 특성

3. 국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현황
1) 연도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 비교
2) 연도별 식품에 대한 1인당 공급량과 폐기물량
3)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장소와 분류

4. 국․내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 기술
1) 국내 자원화 처리 기술
2) 국외 자원화 처리 기술

5.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문제점
1)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자원화 확대
2) 타 지자체 이동 처리로 인한 님비현상 확대, 심화
3)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율 저조
4)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제품 품질 저조
5)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제품의 안정적 수요기반 미흡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의 개선방안
1) 운영효율성과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
2) 경쟁력과 서비스가치 제고 방안
3)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퇴비 및 사료자원화를 원칙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자원화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더군다나 환경부에서는 자원화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1.15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있는 고형물을 60%이상 재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설들은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기 전에는 환경부의 개정된 폐기물을 준수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시설이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의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순이지만 업체들이 따를 수 있는 부대조건이 완비되지 않는 한 지금처럼 음식물류 폐기물이 폐수화하여 해양투기 되거나 고형물을 매립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2의 폐기물로 바뀌어 환경오염을 가속화 하는 현실을 막을 방법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업무가 분산 관리되어 있는 정부부처를 1개 부처로 통합해 업무의 이관이 줄어들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직매립 금지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하여 퇴비화 및 사료화 처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자원화 생성물의 기준도 미비하여 중간 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법규 완화도 필요하다. 재활용 제품을 대해 구매한 개인 및 기업에게 세금면제 해택도 요구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의 지역 여건에 따라 분리배출체계를 확립하되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지자체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분리배출방법, 수집용기의 설치, 수수료의 징수, 처리방법 및 처리시설 설치,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유럽의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대규모 도시는 집중식 퇴비화, 중소 도시는 퇴비화를 적극 권자하고 있다. 분리수거와 공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고 생산된 퇴비의 판매가 가능한 시장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 또는 혐기성 소화를 하거나 기계적 혹은 생물학적 전 처리를 통해 안정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60%이상이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1차 처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종 가정용 자재의 개발 및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실정에 적합한 처리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중화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혹은 민간의 적극적인 자본 출원으로 단일 처리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분산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발생원에 따른 처리방식의 차별화를 두어 수거방식의 결정뿐만 아니라 수거횟수, 수거노선, 전처리 설비의 최소화, 생산품의 다양화를 통한 수요처의 확보 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그러나 분산처리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발생원의 특성, 수거운반거리,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분산처리 시스템을 실시하기 위해서 는 어떠한 자원화 방법이 적절한 지, 어떠한 전처리 시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퇴비화 공정에 대한 개선점은 공정 내 수분 함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살수시설의 설치와 시설의 원활한 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살수를 억제하여 낮은 수분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숙조로 이송하기 전자체적으로 재발열 여부, 수분, 염분, 악취 및 유기물 함량 등의 항목을 정하여 주기적인 검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염분은 투입되는 원료의 염분 함량을 줄이고 단독적인 수처리 시설을 갖추거나 주변의 하수처리장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료화 공정은 먼저, 투입 및 선별공정은 이물질 및 병원균 등의 유무에 따라 최종 자원화물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료가 발생한 경우 가축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음식물의 특성상 높은 수분과 유기물 농도로 인해 단시간에 부패하기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횟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살균공정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성상 부패하기 쉬우므로 살균장치의 적절한 온도조절과 함께 온도가 골고루 전달되도록 교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조공정은 수분을 제거해야 하므로 악취가 발생할 수 없도록 완전 밀폐형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장치 및 악취 제거 장치의 설비가 필요하다. 발효공정은 병원균이 사멸되지 않으면 가축에게 병원균이 옮겨가기 때문에 온도 상승으로 인한 수분이 증발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일정한 수분함유량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회문제로 부각시키고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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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철,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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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적정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정영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 정책의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논문, 2007.
조희정, Y군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최창원 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책의 분석과 과제, 국가정책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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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계획,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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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2.28
  • 저작시기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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