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인권과 시민권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분석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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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에서 인권과 시민권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분석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정의
1) 인권의 정의
2) 시민권의 정의
2. 현대사회 인권과 시민권의 발전 과정
1) 인권의 종류와 발전 과정
2) 시민권의 발전 과정
3.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 상황
1)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의 탄생과 발전 과정
2) 인권과 관련된 제도 및 기관
3)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 문제
4) 향후 과제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권의 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 및 법률들이 제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지 약 5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인권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 문제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한다. 장애인, 성소수자,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이 사회적 약자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60년 이상 살아온 북한 주민들은 현재 독재 정권의 탄압 하에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역시 우리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장애인들의 경우 우리사회에 인권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대상에 포함되어 왔다. 실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법령등이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은 신체적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종종 장애인 인권을 무시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장애인 인권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인권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시선 및 특정 종교에 의한 비난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성소수자 문화에 대한 잘못된 사회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퀴어문화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항상 개최지와 행사의 내용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곤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성소수자들 역시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로서 행복하고 자유로울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탈북자와 다문화가정은 우리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화 시대, 이민자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4) 향후 과제
우리사회에 산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으로서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노력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도의 실질화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인권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권 관련 각종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제도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제도들은 형식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인권의 세계화를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이자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문화측면에서도 전 세계로 한류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의 세계화는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격을 향상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세계화시대 이민자,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인권의 세계화를 선도해나가는 나라로 성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인권과 시민권의 정의 및 발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으며 대한민국 사회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시민혁명 이후 태동한 인권의 개념은 지난 200년 간 보다 보편적인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발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집단인지적 인권과 다문화적 인권에 내용이 보다 심화되고 그 영향력이 지역적으로도 확산되어져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인권의 개념이 태동한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 국가들에 비해 인권의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인권의 제도화를 이루어냈으며, 각종 정책들을 실천함으로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이민자,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 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연법에서 주어진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인권을 추구하기 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고려하는 이타주의야 말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임에 틀림없다.
또한 21세기 세계화시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거듭남에 있어서도 인권의 세계화를 선도해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사례이자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세계의 정치와 경제, 김윤태 외 13명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6.1.25.
홍성수,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변동, 숙명여자대학교, 2013
서창록,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국제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2005
신동아, ‘여성 대표성’에선 4黨 모두 ‘지역정당’, 2016.6월호
[네이버 지식백과] 권리 [right, 權利] (두산백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00_main/main.jsp)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724&efYd=201501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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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01
  • 저작시기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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