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에 대한 반대 주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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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에 대한 반대 주장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에 관련된 법을 찾아보니 헌법 제 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와 헌법 제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두 헌법조항 역시 신성불가침의 조항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해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정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이 글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충분히 반대 측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된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항상 그에 상응하는 문제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중 더 나은 방안,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실명제도 무조건적으로 정답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제가 혼합 된 ‘부분적 인터넷 실명제’를 제의하고 싶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실명제를, 글쓴이의 정보보호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익명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하루 방문수가 10만 명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커뮤니티의 경우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악성 루머와 댓글, 무분별한 타인에 대한 비난의견 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소규모의 커뮤니티에도 확대 적용 시킨다. 또한 많은 정보를 등록하고 열람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뢰도 높은 정보력의 유지를 위해 실명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자원이 풍부해지도록 노력한다. 다만,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올릴 수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 대기업 홈페이지 등 상대적으로 거대한 권력집단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통로로써 익명제를 실시한다. 정책 및 선거기간동안 익명제를 실시한다면 2004년 당시 문제가 되었던 불법 선거 운동의 재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의사표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생각해서 인터넷 익명제를 허용하는 것을 우선시 하였고 선거기간 특별 사이버수사대 등을 운용하여 불법 선거 운동을 강력히 단속하는 방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정당한 선거문화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선사한다면 그 사회는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한히 제공된 자유는 혼란과 상실을 야기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역시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자유를 얻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에 의해, 규칙에 의해, 관습에 의해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저‘직접적인 민주주의는 옳다’라는 구호만을 외치며 서로를 상처 입히는 사회에서 살 것인가, 조금의 규제를 통하여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주며 살아갈 것인가. 익명성의 문제가 만연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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