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역사 -트럼프한미관계]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 트럼프 대통령 한미관계 (트럼프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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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역사 -트럼프한미관계]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 트럼프 대통령 한미관계 (트럼프 한미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동맹 관계의 역사적 배경

2. 한미 동맹의 필요성

3.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 예상

4.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
1)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2)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용하는 중립외교, 실리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방위분담금 재조정을 통해 우리나라에게 무리한 분담금을 요구하게 된다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는 등의 강력한 제스츄어 보일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격렬한 마찰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많은 방위분담금까지 떠안으면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줄 필요가 없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를 잘 펼친다면 안보 면에서나 경제 면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쟁지역에 미국의 요청에 의해 무조건 개입하기보다,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개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세계경제의 안정, 세계안 보환경의 안정, 해상로를 통한 원유 수송로의 확보 등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할 때 개입을 국내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유보하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 따라서 개입의 범위를 경제원조, 치안유지, 평화유지, 복구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비대칭 안보위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범세계적 노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한국의 고도의 외교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외교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와 실질적인 인적, 지적 자원을 동원하여 외교력을 한 차원 높이는 문제와 직결된다.
지역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국한하게 되면 오히려 한미동맹을 범세계적 이슈에 참여하는 동맹으로 조정하는 것 보다 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범위를 지역적으로 한정하게 되면 지역 안에서 가상적국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민감한 외교적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군의 군사적 기능과 미군과의 공동훈련에 대한 경험, 무기체계의 공유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범위를 특정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의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요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 기여의 필요, 불필요한 가상적국을 만들지 않고 한국이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입의 조건과 성격을 이슈에 맞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차원에서 일어나는 안보이슈에 대해서 미국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슈에 한하여 특정 조건 하에서 개입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제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로 한국경제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미국산 셰일가스나 원유 수입을 확대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200억 달러 미만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으로 어차피 셰일가스와 원유를 수입해야 한다. 단지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하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산 셰일가스나 원유를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별 다른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셰일가스나 원유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한미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긴장해소를 통해 한반도 내의 미국 영향력이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북한과의 전쟁가능성이다.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한다면 우리가 미국에게 의존해야할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에서 더 이상 끌려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기술해 보았다. 미국 대통령에 오른 트럼프가 선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하며 긴장감을 조성했던 만큼, 향후 한미관계는 불투명하게 되었다. 한미FTA 재협상, 방위비분담금 조정, 환율 조작국 지정 등 우리나라에게 부담되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이슈들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갈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의 관계 경색을 대비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자주노선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자주역량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친중노선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역량이 역전될 경우 고려할 수 있지만 당장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셋째, 다자안보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험을 고려할 때,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만큼 성숙된 다자협력체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익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실리이다. 국가 안보와 경제에 있어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신길수, [세계는 지금] 美 트럼프의 등장은 새로운 국제관계의 서막인가, 경기일보, 2017년 2월 21일자.
구경우, [美 FTA 재협상 포문] 예상보다 빨리 '무역공세 이빨' 드러낸 트럼프...의약·농산품 겨눈다, 서울경제, 2017년 3월 2일자.
김범현, 트럼프 '방위비 공정분담-공정무역' 강조, 연합뉴스TV, 2017년 3월 3일자.
김승범, 트럼프, 세계 무역전쟁 포문… 한미 FTA 재협상까지 시사, 조선일보, 2017년 3월 3일자.
김현우, 트럼프 입맛 맞게… ‘한미FTA’평가 뒤집은 USTR, 한국일보, 2017년 3월 2일자.
패트릭 크로닌, [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韓美동맹의 본질, 동아일보, 2017년 3월 3일자.
한상희, 트럼프 무역전쟁 다음 타깃 "한미 FTA는 일자리 킬러", 에너지경제, 2017년 2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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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7.03.05
  • 저작시기201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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