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한국사회문제(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소개글

[2017학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한국사회문제(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1) 20세기 대한민국의 노동문제
2) 21세기 대한민국의 노동문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 청년실업 증대
- 여성노동자 차별 문제
2. 사회문제로서 노동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부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문제로서 노동문제 해결방안과 사례
지금까지 21세기 한국사회의 노동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청년실업,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근로자 차별문제는 단순히 직장 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문제로서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전사회적인 공론화를 거쳐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기준으로 이분법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노동개혁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심하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노동개혁법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이것은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며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에서 기업들이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노동유연성이 악화되어 기업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대기업위주의 성장을 이룬 한국사회에서 그 이면에 있던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다시 한번 한국사회가 경제적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일자리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경제 활성화 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민, 관의 협력을 증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우리사회의 노동시장 저변에 깔려있는 남성위주의 기업문화를 쇄신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출산이후에도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직장 내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문제 발생 시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며, 피해자로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로서 노동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20세기 노동문제와 21세기 노동문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노동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로서 독일의 강소기업에 대해 알아봤으며, 여성근로자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서 직장 내 육아시설 확충과 육아휴직 보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다.
이제 노동문제는 우리사회 대다수의 구성원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어 진다.
참고문헌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삶을 소진시키는 시간의 문제들, 노동시간센터 외, 코난복스
나, 여성노동자 2, 이경옥 외, 그린비
[네이버 지식백과] 전태일 (두산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기간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050&efYd=20140919#0000)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 (2015)’
한국일보(2015.2.28),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더 벌어졌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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