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역사 공통)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 -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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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역사 공통)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 - 트럼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널드 트럼프는 누구인가

2. 도널드 트럼프의 경선과 당선
1) 트럼프와 클린턴 양당 후보, 맹렬한 선거전 진행
2) 제 45대 미 대선 관련 일정
3) 11월 8일 미 대선 당일 일정
4) 12월 19일 선거인단, 대통령 선출 투표

3.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공약
1)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2) 동맹국 상호주의,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
3) 불법 이민자 추방
4) 화석연료 생산 확대
5) 금리인상 반대, 볼커룰 폐지
6) 법인세 대폭 감세, 상속세 폐지
7) 오바마케어 폐지, 보험료 인하

4.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1) 보호무역주의
2) 대규모 감세정책
3) 인프라 투자
4) 파리기후협정 탈퇴
5) 중국 환율

5.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 무역
2) 외교 정책
3) 세금정책
4) 대법원
5) 이민

6.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
1) 환율
2) GDP 성장
3) 보호무역주의 확산
4) 외환시장
5) 국방 및 항공산업
6) FTA 재협상 및 TPP탈퇴
7) 중국과의 외교 문제
8) 한미방위분담금
9) 외국인 투자

7.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2) 수출전략의 바람직한 방향
3)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8.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
1) 환율 변동성 대응
2) 한미협력 강화
3) 기회 활용
4) 통상마찰 대비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승할 경우 동일 경제권 내 한국 원화도 절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환율 조작국 지정이 발단이 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까지 번지게 될 경우, 글로벌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국내 정유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환율 변동이 실적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향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환율 조작국 지정에 따른 원화 절상은 원유 수입가격 인하와 제품 수출가격 인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 수익에는 중립적인 측면이 있다"라며 "현재 동향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8.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
트럼프의 확대 재정정책, 산업정책, 통상정책은 그 내용에 따라 달러 환율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실질적인 정책 시행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요하며, 따라서 재무부 세부 기준 변경이나 새로운 법 제정 등을 통해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강제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의 경제적 반격 가능성, 환율조작에 대한 객관적 근거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도 과거 정부들처럼 강경발언 후에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서(Jaw-boning : tough talk, but little action) 실리를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환율조작국 지정은 파장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실행에 옮기더라도 환율변동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다국적기업의 기업내 무역(Intra-firm Trade)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치 절하를 통한 미국의 수출증가, 무역수지 적자 축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미국의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한 압박은 통상분쟁 가능성 확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기업의 투자심리, 소비심리 저하를 초래해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각 정책별 국제금융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환율 변동성 대응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은 환 헷지, 결제 통화 다변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한미협력 강화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민관 협력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3) 기회 활용
미국의 경기부양에 대응하여 對미 수출 확대, 인프라 기업 진출 등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중국 및 멕시코에 대한 압박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야 한다.
4) 통상마찰 대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움과 동시에 환율에 대한 인위적인 조치가 없고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9. 시사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의 실행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가 내세운 재정·통화, 산업 및 통상정책은 그 내용에 따라 달러 환율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율조작국 지정과 같은 정책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재의 법적 기준으로는 가능성이 낮고 달러가치 절하를 통한 미국의 수출증가, 무역수지 적자 축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파장에 비해 명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환율 변동성 확대, 미·중간 통상 및 환율분쟁 가능성 고조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여 환율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통상마찰 대비, 트럼프 산업정책별 기회요인 발굴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공화당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앞으로 트럼프의 대 아시아, 한반도 정책의 방향은 우리 정부의 최대 관심 사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새로운 공화당 정권 출범은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내의 미국과 동맹국간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과의 TV 토론에서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면서 방위비 부담에 소극적인 국가로 한국, 일본 등과 더불어 중동 국가로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은 채 안보적 수혜만을 추구한다는 소위 안보 무임승차론 논쟁을 야기하면서 동맹국들로부터 우려를 초래하였다. 한국 정부 역시 트럼프 행정부 등장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의 증가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한미관계의 방향 설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연합뉴스(2016). '예상 깨고' 트럼프 당선 이후 뉴욕증시 고공행진.
한국경제(2016). 예상 밖 대통령 당선, 도널드 트럼프는 누구인가.
한겨레(2016). 대통령이 된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는 누구인가. 조기원.
연합뉴스(2017). 트럼프 정책, 한국 석유화학제품 대미 수출에 영향 적을 듯.
서울경제(2017). 트럼프 통상 정책 대응하자 무협, 미국 로비업체와 계약.
이투데이(2017). 트럼프, WTO 체제 무너뜨리나…분쟁조정시스템 우회 전략 마련 중.
이비엔(2017). 트럼프 보호무역 압박…LG 이어 삼성·현대차 미국 투자 검토.
뉴스1번지(2017). 트럼프 '취임 한달'…외교정책 성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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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06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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