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1B)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견해를 제시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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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숲과삶1B)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견해를 제시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설명
2.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
1) 환경보존의 효과
2) 도시개발의 효과
3) 자연휴식공간으로서의 효과


3.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연담화 방지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3) 안보

4. 개발제한구역의 부작용
1) 직접 피해
2) 간접 피해
3) 기타


5. 그린벨트의 현황과 그린벨트 해제시 문제점
1) 수도권 인구, 많게는 3천9백만명까지 증가
2) 침수 피해·안보상의 문제점도 발생
3) 그린벨트의 44.5% 외지인이 소유

6.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 검토
2) 보전지역 관리 및 해제지역 활용방안
3) 보상의 필요성
7. 개인적인 견해 제시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개발압력이 크지 않은 곳이나 소도시에 지정해서는 안되며, 지정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지정해서는 안 된다.
토지이용과 관리측면상의 개선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해제하는 구역은 난 개발을 방지해야 하고, 존치 지역은 지역바깥에서 직, 간접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기존의 박탈감 속에 살았던 주민들에게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관리측면상의 개선은 개발제한구역이 소극적 개발억제보다 적극적 보전계획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개발이익은 구역개발에 재투자하여 구역보전에 힘써야 한다. 그린벨트 내 불법훼손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구조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할 때에 “지속 가능한 개발”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적극적인 관리의 측면에서 리우 환경회의의 모토가 되었던 지속가능한 개발은 “현세대의 개발은 다음세대의 개발여지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보전을 위한 환경축’과 ‘성장을 위한 경제축’, ‘형평을 위한 사회축’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도시규모 확대와 함께 생태적 기능 등이 상실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가급적 자연생태기능 면에서 중요도가 낮은 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이 유도되도록 하는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관리 역시 놓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 데 해당지역이 해제중심으로 개선안이 확정되었더라도, 용인이나 제주도의 사례처럼 시민다수가 그린벨트 보전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그린벨트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해제와 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보전기능이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존재의의로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나날이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가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의 녹지는 대도시의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을 완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므로 녹지지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Ⅲ. 결 론
그린벨트제도의 평가는 시장주의에 입각한 것이며 도시계획가들의 견해와 상반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회비용 혹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경제학의 기본개념이 비경제학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는가 여부가 아니라 그 정책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감안할 때 최선의 대안인가 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린벨트가 적어도 행정구역으로 정의되는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통근거리가 길어지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므로 득실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린벨트가 환경보전에 기여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이 있느냐가 의미 있는 질문이다.
마찬가지로 시장주의적 토지정책은 토지부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므로 규제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경우에만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의 비용 편익을 고려할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에 의한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처럼 민감한 문제가 논리로서 해결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책은 불완전한 대안간의 선택에 불과하며 그 선택은 이해당사자들의 수적 분포, 여론, 정책 담당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정책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벨트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좋은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인식하고 있으며 그린벨트의 유지를 위해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기관, 정책 수립 관련자들이 그린벨트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일이 전문가의 역할일 것이다.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린벨트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역시 다수의 도시 주민을 위한 것이지 그린벨트 주민이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100만 그린벨트 주민 대 4,400만 나머지 국민의 대립구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린벨트의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 모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목적의 불완전한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반면 수혜자는 분명치 않다. 만약 누군가가 그린벨트 제도에서 비롯되는 편익을 누리고 있다면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텐데 보상 없이 무임승차를 계속하고 있어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토지개발의 불가역성과 후세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상과 같은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에서 지적된 사회적 순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반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경환2008, 주택연구 2008.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와 제도개선 쟁점
김경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2008.8.20(b)
김성배, "그린벨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 1, 2008.4.22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개정증보판, 한국경제연구원, 2005.10
김태복 편, [그린벨트 백서(개발제한구역제도 관련 자료집)], 한국토지행정학회, 2007.1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개발제한구역정책 진단: 그린벨트 조정", [도시정보] 195호, 2008.6
손재영, 김현주, 박재룡,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7.11
이정전, "그린벨트, 꼭 해제해야만 하는가?",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20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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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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