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1공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재난(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등), 실업(청년실업, 은퇴 등), 장애, 질병(암, 치매 등), 소외(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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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1공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재난(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등), 실업(청년실업, 은퇴 등), 장애, 질병(암, 치매 등), 소외(왕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현대사회와 청년실업문제
3. 사회적 위험의 개념
4. 청년실업의 개념과 원인
5. 인터뷰한 사람의 불편함, 결핍, 위험
6. 인터뷰한 사람의 불편함, 결핍, 위험의 원인과 그 위험해결의 책임
7. 인터뷰한 사람의 문제해결방안
8. 결론(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점)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d Bank등 국제기구들도 각 국에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 수행을 권고해 왔다. 평가기구에 대한 독립성은 중요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평가센터를 국가 기금으로 민간에 설치시키거나 국무총리실내에 특별법으로 독립을 보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8. 결론(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점)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해야할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업과 관련하여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 등의 신조어는 실업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전체 실업률의 2배가량이 되는 청년 실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고학력자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용하지 못해 실업자로 내몰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커다란 인력 손실이다. 정부는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대책도 마련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밖에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청년실업자 무상 전산교육 프로그램 실시, 청년실업자 채용 기업에 대한 임금의 일부보전과 세제금융상 혜택 등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과연 그 시행이 가능한지,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다. 정부의 대책은 교육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임시교육은 진학을 고려한 암기식 학습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대학 졸업자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경제침체기 이후 차츰 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인력은 급감한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장둔화로 인해 고용 흡수력이 저하되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은 고용 인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여 이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단기간 대책이 대부분이며, 한시적 효과밖에 누리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턴사원, 단기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등은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직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실업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청년실업 대책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가가야 할 것이다.한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은 향후 5∼10년후 생산과 수출 등을 통해 한국산업 중 Cash Cow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모든 산업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상호 연관성이 있고, 발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홈 네트워크, 지능형로봇, 바이오 신약 등이 선정되었다. 기계화,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었든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요구되는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다.10대 성장 동력군과 관련한 인력만 하더라도 알 수 있듯이 사회는 보다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지식과 첨단 과학기술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양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수요가 있어야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유연화 정책을 통해 실업을 해소하자는 의견도 분분하다. 그러나 노동이 유연화 되면 단기적 실업률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이들을 다시 실업자로 내몰리게 할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결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 유연화 전략의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고려해 볼만하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의 유연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노동조건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잠재적 실업 상태로 빠지고 말 것이다. 청년 실업이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실업은 개인의 능력 문제로 그래서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개인의 수치로 그래서 쉬쉬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하지만 지금 남한 사회에서 경제위기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것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실업은 결코 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사고되어는 안 된다.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으로써 노동자민중들은 언제나 가진 자본에 의해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으로 착취당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고단한 노동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현재 자본과 정권은 경제위기 시대의 고통분담이라는 논리로 이젠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 순전히 개인의 투자를 통해 가꾸어 온 노동력을 한 번 발휘해 보지도 못한 채 사장시키기를 권하고 있다. 지금의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은 99.9%가 넘어 100%자본과 정권의 책임이며, 그들만의 어거지 논리인 것이다.
하반기 공공기업의 민영화와 대기업 빅딜, 그리고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로 인해 정리해고가 기승을 부릴 것이며, 실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청년 실업 또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젠 실업, 그리고 청년의 실어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실업이라는 것을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이는 자본과 정권이 조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고용에 불안에 떨고,거리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홈리스와 오늘도 거리에서 실업의 문제로 떠돌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청년학생의 당당함으로 연대하여 당당히 자본과 정권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9. 참고자료
정재하,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과제,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14.
손민중 ·이찬영,“한국형 유연·안정 고용시스템 구축”,삼성경제연구원,2010
신창목 ·이태환.“금융위기 이후 한국 수출”,삼성경제연구원,2012
김병일,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12
채창균, 청년실업 종합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교육인적자원부,2014.
이훈,“제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산업연구원,2013
이서원,“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LG경제연구원,2010
산업연구본부,“대학생의 취업관과 취업활동 실태에 대한 여론 조사”,현대경제연구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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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07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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