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C형 - 한국사회 부조리 또는 관습] 한국사회에서 고쳐야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습 -2017년 방송대 중간과제물, 한국사회에서고쳐야할사회적부조리또는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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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C형 - 한국사회 부조리 또는 관습] 한국사회에서 고쳐야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습 -2017년 방송대 중간과제물, 한국사회에서고쳐야할사회적부조리또는관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습

Ⅰ. 서론

Ⅱ. 본론

1. 빈부격차가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심인 이유
2.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현황
3.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점
1) 부와 빈곤의 대물림
2) 계층 간 갈등 심화
3) 성장동력의 상실
4) 소비시장 위축
4.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원인
1) 부와 학벌의 세습
2) 사회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3)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4)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5)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고용침체
6)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5.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교육기회의 균등제공
2)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3) 공정한 소득재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4) 내수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5) 사회안전망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강화
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수출 대기업, 특히 정보기술(IT)이나 전자 등 자본·기술집약적인 업종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수출에 의한 국내 신규고용 창출능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수출액 10억원당 취업자 유발효과는 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03년에는 12.7명으로 더 낮아졌다. 즉 수출을 늘리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낮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수출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문제는 지나친 대외의존성으로 인해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경제 위기에 속에서 더욱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워낙 크다보니 원화가치가 대폭 절상되면서 국가경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변수에 따른 위기에 내성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효과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지원책을 서비스 업종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가계대출의 만기연장,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실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 또한 시중 부동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 투자자들의 정의 자산효과 등으로 인한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 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여야 한다. 소외 계층, 지역에 대한 기업의 공헌활동을 전사적 차원에서 전개하여, 이미지 제고 및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기업은 인력을 단순히 코스트로 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 하고서 인적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 본연의 사업역량을 강화함으로서 해고를 최소화 하고, 노조역시 글로벌화와 경쟁 확산을 인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안전망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강화
우리나라의 빈곤규모는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 빈곤규모는 370만 명에서 800만 명까지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급권자는 13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3%에 불과하다. 이는 다양한 빈곤규모 연구 중 가장 낮은 수치인 37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선진국의 경우 4대 보험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20%가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수급권 확대 등의 복지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이제 성장보다 분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
현재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과 고용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늘이거나 비즈니스 서비스와 문화·관광 등 소프트서비스 산업 및 다양한 IT 신규시장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로써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습 중 하나인 빈부격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빈부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저소득층의 복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산업사회와 비교해서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예전보다 더욱더 큰 부가가치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과거 산업사회에서 현재의 지식 정보 사회로 변화하면서,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노동이 부가가치의 원천이었던, 제조업이 주를 이루던 60,70년대와는 달리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인 지금은 단순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빈곤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지금의 대기업 창업주들은 낮은 학력수준에도 불구하고, 근면, 성실로 자수성가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그들의 2세, 3세들의 학력수준과 지금의 이른바 CEO은 높은 학력수준으로, 교육의 정도가 매우 높다. 물론 시대가 갈수록 경제여건이 좋아지면서, 교육 수준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 구조와, 지식이 원천인 지식, 정보 사회에서 교육은 예전 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교육 정도와 부는 비례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정보가 곧 돈인 시대에 정보에 대한 접근능력은 곧 돈으로 직결되는데, 지식의 정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에 대한 접근과 선별 능력에서 더 유리하다. 그러므로 교육과 부, 부와 교육은 상호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빈부격차가 교육 수준의 격차를 유발하고, 빈부격차 문제가 대를 이어 세습되는 것이다. 교육 불평등 문제가 해결된다면 빈부격차 및 부와 빈곤의 세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홍민기,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 소득양극화 심화되었는가? 완화되었는가?, 국회예산처, 2016.
김성태,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7.
민승규 외,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권순우 외, 한국의 금융현실과 금융효율화를 위한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4.
재정경제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김대식, 함석헌과 종교문화 (의식 없는 세계에 대한 저항), 모시는사람들, 2013.
이계양, 성공에 유익한 종교관 (The Rich), 아처리라이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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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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