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 1.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습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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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C형) 1.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습 (부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부패란

2. 공직자 부정부패란

3. 우리나라 공직자 부정부패의 현황

4. 공직자 부정부패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문화적 요인
3) 법제도적 요인
4) 제도적 요인
5) 환경적 요인
(1) 조직적 부패인식 저하
(2) 정경유착 문제
(3) 연고주의 문화

5.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1) 개인적 측면의 개선방안
2) 사회문화적 측면의 개선방안
3)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6.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대책
1)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
2) 공직자 행동강령의 강력한 추진
3) 부정부패의 민간영역 확대
4) 사전 예방 및 시민의 적극적 감시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은 행동강령이 법적구속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범체제와 같이 선언적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부정부패의 민간영역 확대
부정부패의 영역은 이제까지 주요 논점이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부패에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민간부문 부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현행법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친인척에 의한 부패가 행해지고 있어 사실상 부정부패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패란 "경제적 부문에서 관련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민간조직 관련자가 민간조직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실을 끼치거나 불이익의 발생 또는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교사를 통하여 행하는 경제적 지위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일찍이 부패방지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법률이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FCPA)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은 국제무역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미국 영토 밖에서 활동하는 동안 미국 민간 기업들이 저지르는 뇌물공여와는 다른 화이트칼라 범죄들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한다. 또한 이 법은 외국공직자의 범위에 정당이나 정치기관의 구성원 또는 그 입후보자도 포함하고 있다.
민간부패에 대한 선진국의 법제를 보면, 그 방법이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종 협약의 수용 등을 통하여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민간부패에 대한 제도적 방지를 위해서는 민간부패 기준의 설정, 신고자 보호 체계의 확립, 부패방지기관의 실질적 감시, 사회의 참여 권고, 자금세탁의 방지, 보상과 처벌의 확실한 이행을 통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다.
4) 사전 예방 및 시민의 적극적 감시
해방이후 인위적으로 도입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간주체가 아닌 정부 주도적인 무리한 경제성장정책은 단기간의 국가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권력과 기업간의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패행위가 진행되어졌다. 또한 정부 주도적 자원배분정책과정에서 형성되어진 각종 규제 및 특례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와 맞물려 부패의 고리를 형성하고, 여기에 연고주의, 접대문화 등 비공식적인 관행과 의식이 부패의 온실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현상으로서의 부패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정부의 공통된 현상이므로 그러한 관련범죄에 대하여 사후적 대책에만 몰두 할 수는 없다. 즉 구조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이 기본적으로 잘 운용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전제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사후적 대책논의는 무의미하다. 부패 문제는 부패공직자를 단호히 적발한다고 하여 모든 것이 일거에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격언이 있듯이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실효를 걷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시민사회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바, 시민단체는 책임이 없어 다소 극단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도권기구에 비하여 사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므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 그 역할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역할이 갖는 의미 또는 지대하다 할 것이다. 특히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결성되어 신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시민고발 및 감시센터를 운영하여 세무부정, 예산낭비, 입찰비리의혹, 사법감시와 의정감시 등에 대한 제보와 고발 및 수십억대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7. 시사점
공무원은 국민의 대표자·수임자로서 주권자의 국민전체에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행정조직에 포함시키고, 국가재정부담을 통하여 임금복지를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中人民共和公法) 공무원은 특정의 계층이나 정당 또는 개인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언명하고 있다. 현대 행정국가에서 정부의 영역이 넓어지며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정부운영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이미지 및 법치주의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더 피해를 끼치는 등 정부 및 국가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부정부패 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습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패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행위이면서 범죄행위이다. 공직자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사회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정부는 신뢰감을 회복하여야 한다. 부패 방지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부패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될 경우 입는 손실이 훨씬 크고, 징역, 벌금, 몰수 등의 형사 처벌을 아주 혹독하게 받는다는 인식이 들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해동(1990). 관료부패의 유형. 서울대 행정논총.
이진호(2011). 부정부패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
김영종(2001). 부패학. 숭실대학교출판부.
이종수(2012). 새 행정윤리. 대영문화사.
지영환(2010). 공무원범죄학. 형설출판사.
김승태(2010).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방안 평가. 외법논집.
강철하(2011). 범죄수익박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조 통권.
김재훈(2013). 공직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 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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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08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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