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

소개글

※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여객운송업계 굴지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관할의 의의

II.토지관할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가.의의
나.거소지 및 의무이행지(법 제8조)
다.불법행위지(법 제 18조)
4.소결
III.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관할사건과 단독판사관할사건
3.소결
IV.기타(합의관할, 변론관할)
V.결론
VI.참고문언

본문내용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IV.기타 (합의관할, 변론관할)
이외에도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합의관할(제29조)이 인정되므로 A와 (주)안전고속과의 합의로 관할을 창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함으로써 생기는 변론관할(제30조)도 인정되므로 A의 소가 관할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안전고속이 본안에서 변론하게 되는 경우 관할권이 창설되어 소제기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V.결론
결국 A는 (주)안전고속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의무이행지인 서울과 불법행위지인 대전지방법원에 각각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므로 부산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에 선택적으로 소 제기가 가능하고 소가가 1억원에 불가하므로 원칙적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관할이 인정될 것이다. 이외에도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로 인해 관할권이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VI.참고문헌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성창열, 김중연, 새흐름,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 2015.8.31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키워드

집행,   방통대,   과제물,   관할,   소송과집행,   관할,소송과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