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공통) 교재10장 성과정치경제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근자에 우리사회페미니즘의 도전으로인해 발생한논란의 사례-호주제폐지-찾아 내용비판적분석해 보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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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2공통) 교재10장 성과정치경제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근자에 우리사회페미니즘의 도전으로인해 발생한논란의 사례-호주제폐지-찾아 내용비판적분석해 보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페미니즘에 대한 소고
1) 페미니즘의 개념
2) 페미니즘의 갈래
3) Feminism의 관점 2. 페니미즘의 도전으로 인한 호주제로 발생한 논란
1) 호주제의 의미
2) 호주제 폐지
3) 현재적 쟁점논란
3. 호주제도의 문제점
1)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2)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3)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성립


4. 호주제 폐지를 찬성한 페미니즘의 입장
1)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함2) 호주제 폐지의 찬성3)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4)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5. 호주제폐지에 대한 나의 제언
6. 페미니즘의 호주제폐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 사이의 갈등이다. 핵가족, 이혼한 한 부모 가족, 미혼 1인 가족, 재혼 가족, 노인 단독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범주 설정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도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꼽힌다. 호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가족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요구되는 논제다. 이상적인 견해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및 인식 전환의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 론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남성중심사회의 부당한 차별 아래서, 여성운동은 여성으로서의 삶과 사회적 위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그 고민에 기반을 두고 기성의 것과는 다른 이론적인 틀을 구축했고,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나아가 그 변화를 사회적으로 관철하고자 했다. 이것이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이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다. 여성주의는 지금과는 다른 삶과 사회를 꿈꾸고 있고, 그 새로운 지점을 향해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기성 여성운동과 이론에 대한 평가와 성찰 또한 꾸준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즈의 도전으로 인한 발생논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여성주의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첫째, 여성주의 이론이 너무 서구적으로 치우쳤으며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서구의 이론에 종속되었다는 것이다. 서구에 비 해 뒤늦게 본격적인 출발을 한 한국의 여성주의는 이론적으로 서구에 대해 시급히 독립적인 노선을 취해야만한다. 왜냐하면 서구와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역사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각기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주의자들은 잘못된 역사 인식체계로 가부장제도를 부정하며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제도를 남자의 상속자를 낳고 여자를 가두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다는 역사적으로 여과된 여자와 남자의 적성과 능력이 적절히 배분된 효율적인 가정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남성을 매도하고 있다.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갈등만을 야기시킬 뿐 해결책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다. 남자를 영원히 동반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
넷째, 사회참여와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가 무한적인 자본주의관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굳이 자본주의적 발상으로 판단하지 말 고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호주제 폐지는 단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와 가계의 계승에만 그 영향이 한정되지 않으며, 개인-국가-가족을 연결하는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증할 때 반드시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할 필연성은 무엇인지를 재검토해야 하며 호적 열람과 신원조회를 남발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가족의 현 실태는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로 인한 인구의 국가 간 이동 증대, 국제결혼의 증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 등으로 날로 그 복잡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하나의 특정한 법률적 원칙으로 다양성을 포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다양성을 허용할수록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차이와 다양성을 적극적인 사회통합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포스트구조주의와 페미니즘 비평」 -Chris Weedon지음/이화 영미문학회 옮김 한신문화사, 2008.-「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 -조르마리 통 지음/이소영 옮김 한신문화사, 2007년
-「페미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소영, 정정호공편한신문화사, 2006.-「버지니아 울프」 -베르너 발트만지음/이온화옮김 한길사, 2009년 7월 10일 - 박성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자료, 2003
- 이승우, 호주제는 위헌이 아니다. 한국일보 한국시론, 2003. 5. 9.자 보도자료
- 정현수,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 및대안 심포지엄 자료집, 2003
- 진선미, 호주제폐지에 관한 토론자료, 법무부 민법(친족편)개정안 공청회자료집,2003
-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여성부, 호주제폐지 홍보자료집, 2003
- 법무부, 민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여성부, 호주제 폐지법안 국무회의 의결 2003. 10. 2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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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11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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