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 행정체제의 특징
1. 북한행정의 특징
2. 북한의 행정구역
3. 북한의 행정기관
1) 구성활동의 원칙
(1) 당의 영도원칙
(2) 절대적 중앙집권제
(3) 기관선거주의
2) 중앙행정기관
(1) 내각
(2) 국방위원회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 조선노동당
3) 지방행정기관
4) 특별지방행정기관
4. 북한의 지방자치제도
5. 북한의 관료제
1) 북한의 공무원 개념 및 범위
2) 북한의 인사관리 원칙과 기준
3)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성
Ⅲ. 나가며
<참고문헌>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 행정체제의 특징
1. 북한행정의 특징
2. 북한의 행정구역
3. 북한의 행정기관
1) 구성활동의 원칙
(1) 당의 영도원칙
(2) 절대적 중앙집권제
(3) 기관선거주의
2) 중앙행정기관
(1) 내각
(2) 국방위원회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 조선노동당
3) 지방행정기관
4) 특별지방행정기관
4. 북한의 지방자치제도
5. 북한의 관료제
1) 북한의 공무원 개념 및 범위
2) 북한의 인사관리 원칙과 기준
3)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성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노동자계급출신의 간부의 비중이 미미할 정도로 이 또한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3)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성
북한의 행정문화는 공산주의 이념이 갖는 권위와 김일성 체제의 권외로 주민을 지배하고 있는데 권위주의, 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와 기회주의 등 상하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단절과 괴리 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체제적 속성으로서의 경직성과 개인우상화 때문에 관료사회 내부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둘러싼 암투의 계속과 함께 권위주의적인 절대지배체제의 초석이 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관료체제는 중립성을 결여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적 정책노선의 변화가 관료조직에 주는 영향은 자못 크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관료는 민주주의 체제의 관료와 같이 행정발전, 정치발전을 위한 변동역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행정체제는 폐쇄체제이며 또한 비밀주의 행정이다. 그리고 행정정책이 정치권력의 통합적 통치구조에서 형성되었다. 폐쇄적 행정과 비밀주의 행정은 사실상 상호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외부의 환경적 변화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행정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거의 모든 행정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서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의 알권리는 봉쇄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적극적 민주적 행정이라기보다 정치적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는 소극적 행정이다. 그리고 개방과 권력위임, 분권화의 국제적환경변화에도 지극히 소극적이며 권력 통합의 헌법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Ⅲ. 나가며
북한의 행정조직은 국가주석을 행정수반으로 하여 2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주권 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와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 조직은 수위, 위원 16명과 서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무원 은 현재 총리와 부총리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산하에 14위원회와 25부, 1원 등 중앙행 정조직을 두고 있다. 북한 행정조직은 중앙인민위원회와 부 역시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이것은 경제의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로 인한 사경제부문의 역할까지 행정기관이 담 당해야 하는 체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무원 각부서는 분화된 행정 기능을 창의적, 효율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의 행정조직은 정치조직이나 사찰조직의 지나친 감시통제로 주어진 임무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노동당 이나 사찰기관의 통제를 의식하면서 피동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관행이 관료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도형ㆍ김정렬(2007) 비교발전행정론, 박영사
최진욱(2008) 현대북한행정론, 명인문화사
박완신(2005) 신 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심익섭 외(2002) 북한정부론, 백산자료원
강성윤 외(2001) 북한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한용원(1998) 북한학, 오름
김광웅ㆍ강성남(2004) 비교행정론, 박영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 1990
송민영, 북한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행정이념 변천과정 중심으로, 단국대, 2002
고영환, 북한외교정책 결정기구 및 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3
유영재, 북한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상명대 정치경영대학원, 2003
안찬일, 북한의 통치이념에 관한 연구: 전통사상의 수용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1997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main.do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kr/north/index.shtml
3)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성
북한의 행정문화는 공산주의 이념이 갖는 권위와 김일성 체제의 권외로 주민을 지배하고 있는데 권위주의, 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와 기회주의 등 상하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단절과 괴리 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체제적 속성으로서의 경직성과 개인우상화 때문에 관료사회 내부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둘러싼 암투의 계속과 함께 권위주의적인 절대지배체제의 초석이 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관료체제는 중립성을 결여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적 정책노선의 변화가 관료조직에 주는 영향은 자못 크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관료는 민주주의 체제의 관료와 같이 행정발전, 정치발전을 위한 변동역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행정체제는 폐쇄체제이며 또한 비밀주의 행정이다. 그리고 행정정책이 정치권력의 통합적 통치구조에서 형성되었다. 폐쇄적 행정과 비밀주의 행정은 사실상 상호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외부의 환경적 변화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행정인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거의 모든 행정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져서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의 알권리는 봉쇄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적극적 민주적 행정이라기보다 정치적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는 소극적 행정이다. 그리고 개방과 권력위임, 분권화의 국제적환경변화에도 지극히 소극적이며 권력 통합의 헌법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Ⅲ. 나가며
북한의 행정조직은 국가주석을 행정수반으로 하여 2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주권 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와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 조직은 수위, 위원 16명과 서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정무원 은 현재 총리와 부총리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산하에 14위원회와 25부, 1원 등 중앙행 정조직을 두고 있다. 북한 행정조직은 중앙인민위원회와 부 역시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이것은 경제의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로 인한 사경제부문의 역할까지 행정기관이 담 당해야 하는 체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무원 각부서는 분화된 행정 기능을 창의적, 효율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의 행정조직은 정치조직이나 사찰조직의 지나친 감시통제로 주어진 임무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노동당 이나 사찰기관의 통제를 의식하면서 피동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관행이 관료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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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2008) 현대북한행정론, 명인문화사
박완신(2005) 신 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심익섭 외(2002) 북한정부론, 백산자료원
강성윤 외(2001) 북한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한용원(1998) 북한학, 오름
김광웅ㆍ강성남(2004) 비교행정론, 박영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 1990
송민영, 북한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 행정이념 변천과정 중심으로, 단국대, 2002
고영환, 북한외교정책 결정기구 및 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3
유영재, 북한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상명대 정치경영대학원, 2003
안찬일, 북한의 통치이념에 관한 연구: 전통사상의 수용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1997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main.do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kr/north/index.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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