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가격담합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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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유사 가격담합 판례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원심법원의 판단.
가. 부당공동행위 인정여부
나. 부당공동행위의 수와 처분시효의 경과 여부에 관하여
다.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3. 대법원의 판단
가. 부당공동행위 여부
나. 부당공동행위의 수와 처분시효의 경과 여부에 관하여
다.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4. 결 론

본문내용

의 판단에 따라 그 가격을 모방하는 경우와는 다르고, ② 5~6년의 장기간 동안 다수의 사업자들의 LPG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③ 수입 2사에 의하여 충전소 판매가격이 매월 통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계속 열린 여러 차례의 모임에서 각 사업자들이 LPG 시장안정화, 경쟁 자제 및 고가 유지 등을 논의하였다면, 그 판매가격을 직접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가격담합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었다고 보았다.
더불어 원고 등 수입 2사와 정유사들 사이에서 수입 2사가 먼저 충전소 판매가격을 결정하면, 정유사들은 이와 같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충전소 판매가격을 정하기로 하는 취지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나. 부당공동행위의 수와 처분시효의 경과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과징금 산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평등·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결 론
본 판결은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런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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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12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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