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

소개글

[영유아보육학]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요
    1) 개념
    2) 목적
    3) 취지
    4) 연혁
    5) 입법배경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내용
  3.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보육이념
    2) 아동권리
    3) 정부의 보육책임
    4) 보육의 질
    5) 보육재정
    6) 보육시설
  4.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사례
    1) 어린이집관련 법령과 정책
    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3) 행정ㆍ지원체계 관련 법령과 정책
    4) 보육인력자격제도
    5) 행정부서의 이관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보육아동이 증가되고 이들 시설들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영유아보육법의 시행으로 자격제도, 평가인증제도 및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면 이와 관련된 업무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4) 보육인력자격제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육교사 인력부분이다. 이번 보육교사의 인력은 보육인력 양성의 전문화와 보육인력의 자격제도, 보육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의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변경ㆍ시행중인 보육교사 자격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육교사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증 내용을 신규 도입하였다.
② 보육교사의 자격을 관련 학과에서 관련 교과목으로 연동시켰다.
③ 보육교사 등급을 1, 2급에서 1, 2, 3급으로 변경조정구법의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훈련을 개정 법률에서는 보수교육으로 규정으로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였다.
5) 행정부서의 이관
현재 보육업무의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이제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잔여적이고 선별적인 보육정책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여성부는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아기를 키우는 일은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공보육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다양한 근로여건에 적극 부응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따라서 여성부는 보육업무이관 추진 기간 동안 보육업무이관이 원활히 수행되는데 초점을 두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도,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 시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무부서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보육업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두 부처가 다소 중복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 론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하여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보육정책에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문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 결론을 내려 본인의 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보육료 지급 방식의 변화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아이사랑카드가 부모에게 지급되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형식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일괄 지급돼 왔지만 이용권 형식의 아이사랑카드가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어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아이사랑 카드 도입을 통해 보육료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보육료지원방식을 변경하였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정부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양육수당을 통하여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에 대해 아동들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료지원아동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애아무상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다니는 12세 미만의 장애아동들에게 지원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료와 맞벌이부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육서비스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맞춤 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 영유아보육서비스를 강화하여 다문화 특성화 어린이집 지정 및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과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2009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사후보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보육정책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조항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보육시설의 설치를 인가제로 전환하여 보육시설의 무분별한 설립에 대한 국가차원의 검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보육시설의 설립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의 관리를 위하여 2005년부터 여성가족부 내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을 개설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격한 평가인증을 실시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전담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보육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하며, 보육 관련 전문요원들로 하여금 보육프로그램이나 환경에 대해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영유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가 저리로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써 보육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상의 중앙과 지방의 보육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전문 인력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방안과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보육시서들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참고한 논문서적
1) 김경진(2011), 영유아보육법 제ㆍ개정과정에서의 참여집단 활동연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석사논문]
2) 김동우(2007),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전면개정(2004)과정에 나타난 참여집단의 활동 비교, 공주대학교 대학원
3) 이혜경(2005), 영유아보육법개정(2004)과정에 나타난 이익집단간 갈등분석, 평택대학교 대학원
2. 참고한 도서서적
1) 박용호 저(2014), 영유아보육법, 진원사
2) 김익균 외 공저(2012), 보육정책론, 양서원
3) 김익균 와 공저(2011), 보육정책론, (주)교문사
4) 표갑수 저(2010),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5) 조성연 외 공저(2006), 영유아보육의 이해, 학지사

키워드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학,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요,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