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역사 2017}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세계의역사 공통형 세계의역사

소개글

{세계의역사 2017}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세계의역사 공통형 세계의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세계의 역사

Ⅱ. 본 론
1. 도널드 트럼프는 누구인가
2.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의 쟁점과 그 흐름
1) 트럼프의 선거 공약 –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
2) 김정은 정권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
3) 트럼프 공약 실천 시작 -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실현 가능성은?
4)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5) 한국에 도착한 사드 – 중국 사드 보복 본격적으로 시작
6) 트럼프에 치이고 사드에 치이고 동네북 된 한국기업
7) 박근혜 탄핵 인용 –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3.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관계 설정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
1) 한국 정권의 안정화
2) 트럼프 정권과의 효율적인 협상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세부담 증가와 반덤핑 수입규제가 가장 우려되는 보호무역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협회 뉴욕지부 장석민 지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우리 기업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가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협회가 발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경제조치에 따른 피해 유형은 심의, 인ㆍ허가 지연 등'이 39.7%로 가장 많았고, 예정된 행사연기가 36.4%, 계약 취소가 33.3%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사태 장기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7) 박근혜 탄핵 인용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탄핵 인용' 中 사드 보복 좀 풀릴까…업계 촉각
진상현 기자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2017-03-13>
사드 배치를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고, 조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를 푸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야권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중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의 새 정부와의 협상 여지 등을 남기기 위해 보복 조치의 중국이 사드 보복의 수위 조절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 결정이 철회될 가능성이 낮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과 관련된 문제여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한미 관계와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미 결정된 사드 배치의 사안을 되돌릴 경우 한미 동맹의 균열 등 더 큰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로선 중국이 보복 조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3.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관계 설정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
1) 한국 정권의 안정화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력 탄핵 인용이라는 사건으로 정권이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 혼란의 상황과 맞물려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를 두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가 얽혀있다. 이러한 복잡한 외교적 상황과 맞물려 현재 우리나라는 예상하지 못한 트럼프 정권의 도래와 함께 우리나라 정부는 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현재 자국보호주의를 내세우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외교적 정책을 수립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긴밀한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적절한 타협의 기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권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회가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국가이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다. 정권의 안정화를 통하여 국제적 외교의 안정화가 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2) 트럼프 정권과의 효율적인 협상
트럼프는 현재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는 기업들에게 국경세 등을 거론하면서 각 기업들을 압박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는 이미 선거 공약에서부터 한국에게 주한미군 방위비를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음을 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사드 배치 요청을 받아들여 사드 배치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드가 중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드배치로 인하여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에게 사드 보복을 시작하면서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통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권과의 효율적인 타협을 통한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가 완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미국 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미국 대선에서의 승리와 취임을 살펴보면서 그가 제시한 다양한 공약들과 정책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권의 혼란과 함께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 정권의 등장, 그리고 사드를 둘러싼 한중관계의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현명한 외교적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노지신 <트럼프의 한미동맹 공약 위협.. 대응책 강구해야> 현상과 진상 2016권 11호 시작쪽수 74p, 전체쪽수 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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