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A형) 근대적 행정체제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

소개글

(비교행정론 A형) 근대적 행정체제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체제란

2. 행정개혁이란

3. 근대적 행정체제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신공공관리론
2) 행정원리론
3) Weber의 관료제론
4) 인간관계론
5) 신제도이론

4. 한국 행정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1) 합리적이고 일관된 개혁의 거시적 골격 부재
2) 개혁의 주도자와 참여자 설정 미비
3)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개혁 추진 미흡

5. 미래의 한국행정 개혁방안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숙청하고, 정부기관을 통ㆍ폐합하는데 매진해왔다.
이와 같이 면밀한 분석과 내부적 합의 없이 진행된 공격적ㆍ과시적인 무분별한 감축진행은 오히려 내부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목표로 하는 달성효과는 달성하지도 못한 채 공무원들의 자기방어본능만 일깨워주고 말 뿐이었다. 기존의 이러한 혁신방향은 정부개혁이 ‘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개혁의 목표에 비추어봤을 때, 이러한 노력의 주체인 관료를 개혁의 주체로 보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다. 실제로 조직의 축소분위기 속에서 승진기회가 제한되고, 보수수준 역시 크게 향상되지 않은 가운데 공직사기는 침체되었고, 공직봉사 의무만을 강조하여 관료의 적극적 태도를 유지 또는 고양시키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정권초기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타협에 따른 개편안의 변질과, 사후 정부기구의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감축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우리 정부의 개혁에 있어서 관료를 바라보는 불신의 관점을 탈피하여, 보다 관료를 신뢰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료들이 자율적인 업무환경과 안정된 신분보장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실무적 권한의 위임을 통하여 능동적인 행정실현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물론 관료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시사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행정개혁들은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이양됨에 따라 부단히도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과격하게 이루어졌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3공화국의 행정개혁조사위원회, 5공화국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전두환 및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위원회, 김영삼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행정개혁기구들은 각 정부의 정부혁신 노력을 대표하는 창구였다.
이와 같이 지금껏 등장한 어떤 정부도 대폭적인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정부가 없었으며, 이들 모두 주도적으로 개혁에 앞장서서 변화를 모색했다. 이처럼 구조적 혁신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구조를 개혁하였고, 헌법을 개정하고, 정치체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사회적 문제를 지목하여 처벌하는 등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충격적인 개혁들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바람직한 행정으로의 진입은 다소 멀리 있는 듯하다. 또한 개혁의 바람이 분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또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귀해있는 행정의 구조적인 모순도 눈에 띄게 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수많은 부처가 신설되고, 통ㆍ폐합 되었지만,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에서는 뚜렷한 수치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였으며, 국민들의 실질적 복지수준은 항상 겉돌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다.
이러한 개혁 실패의 원인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쉽게 놓치고 있는 원인은 바로 수단에 불과한 행정개혁을 마치 궁극적으로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로서 인식해버리는데서 발생한 문제점일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면 어김없이 무조건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옳은 것 마냥 인식되었으며, 혁신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대적이고도 파격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로 인해 개혁의 방법은 더욱 거창해졌으며, 개혁의 겉포장은 갈수록 과장되어졌다. 또한 행정을 개혁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성공적인 행정개혁사례와는 정반대로 행정주체인 공무원들을 배척하여, 마치 그들이 숙청의 대상인 것처럼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한 것이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일 것이다. Clinton 행정부가 1993년 시행했던 NPR이 공무원을 “문제와 해결책을 잘 아는 직업관료”로서 존중하고, 그들을 개혁과 혁신의 주체로서 받아들인 점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으며, 이들의 변화 없이는 개혁의 구호가 무의미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근대적 행정체제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오늘날처럼 행정을 여러 부문의 종합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행정이란 정치권력이나 공권력(公權力)을 배경으로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집행하며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대행정은 공공성·공익성·정치성·관리기술성·환경변동에의 대응성 및 안정성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전개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은 국가의 공공조직을 중심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관리 및 통제활동과 집단 간의 합리적 행위 및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은 국민들의 사회적 욕망(Social Needs)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활동을 뜻한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는 행정의 기능과 성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현대 행정은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합리성, 봉사성, 책임성, 공익성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통치방식에 있어서 행정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으로 분류한다. 행정의 의사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중앙통제적 성격이 강한 체제를 중앙집권체제 또는 중앙행정체제라 한다. 반대로 지방분권은 행정의 의사결정권이 비교적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문헌
김종호(2000). 현대사회와 행정. 형설출판사.
오석홍(2006). 행정개혁론. 박영사.
이병철(2003). 행정의 역사와 이론. 금정.
신준호(2003). 행정개혁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노정현 외(1994). 행정개혁론 - 이론과 실제. 나남출판.
이종수 외(2002).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김종호(2000). 현대사회와 행정. 형설출판사.
김태룡(2000).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키워드

행정,   체제,   근대,   행정원리론,   인간관계,   신제도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