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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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D형)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북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에서의 행정 개념

2. 북한체제와 행정 이념

3. 북한의 행정체제
1) 북한 행정체제의 변화과정
2) 북한 정치체제
3) 북한 사법제도
4) 북한 정부조직
(1) 당-국가체제
(2)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5) 북한 중앙행정조직
(1) 최고인민회의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 국방위원회
(4) 내각
(5) 사법․검찰기관
6) 북한 지방행정조직
(1) 지방인민회의
(2) 지방인민위원회
(3) 특별지방행정기관
(4) 동사무소, 협동농장관리위원회
7) 북한 행정구역(행정단위)

4. 북한 행정체제의 특성 분석
1) 일당독재 지배체제
2) 유일독재 체제
3) 절대적 중앙집권 통제체제

5. 남북한의 행정체제의 비교 분석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따라 중앙이 지방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한다.
둘째, 중앙행정조직의 구성을 살펴보면, 남한에서는 국무회의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북한의 내각은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또한 남한은 대통령이 국가의 수반이며 행정의 수반이나, 북한은 총리가 행정의 수반이며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실질적 권력은 국방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다. 남한에서는 국방부, 경찰청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행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게 되어 있으나, 북한에서는 인민보안성만 내각에 소속되어 있을 뿐, 인민무력성, 국가안전보위부 등 무력기관은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또한 남북한은 중앙행정부처의 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북한의 내각은 33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남한의 중앙행정부처는 18부 4처로 총 22개이다. 북한의 중앙부서가 많은 것은 경제부서 특히 공업관련 부서가 세분화 된 것에 기인하는 데, 이는 북한 정부가 기업체로서의 기능까지도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북한 행정환경으로서 정치체제는 남한의 경우 복수정당제의 원칙에 따라 여당이 직접 정부를 지도감독하지는 않으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반면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는 당이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지도적 핵심으로서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철저하게 당의 통제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내각의 33개 부서들의 업무에 대해서 중앙당의 20여 개 부서들이 업무별로 지도감독을 하며, 내각의 성들은 중앙당의 부들에 비해서 권한과 위상이 낮다. 사법제도의 경우에도 남한은 삼권분립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6. 시사점
남북한은 정부수립 후 60여 년간을 다른 이념과 정치 체제하에서 행정의 개념을 달리하여 왔다. 민주국가의 행정이란 국가가 국가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지만,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행정 또는 행정기관이란 자본주의의 산물이며 인민을 착취하는 계급들이 만든 제도로 타도의 대상이었다. 대한민국은 제1공화국 시대부터 민주주의적 행정체제를 지향하여 왔고, 현재는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1991년 이후 “공익을 위한 공공서비스 생산과 분배라는” 개념의 행정으로 전환하였다. 분단 이후 북한의 행정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행정기관의 조직구조와 기능은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정치적 변화 등이 곧 행정기관의 조직 및 기능 변화로 나타났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소련의 해체와 김일성 사후 북한 붕괴의 기대 등으로 통일 이후를 대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김정일이 정권 승계 후 북한체제가 안정되면서 북한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김정일 건강 이상과 북핵문제, 그리고 북한의 대남 압박 등으로 북한 전체에 큰 관심이 제기되면서 통일 및 북한연구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통일은 독일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자기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세계 최하위 수준에 있는 GNI 762불 규모의 북한이 붕괴하고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통일비용을 절감하여 통일이 분단보다 더 바람직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일 후를 준비하는 연구 중 북한 주민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는 통일에서 체제통합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행정체제 라는 것을 경시한데서 비롯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실현한 독일, 베트남, 예멘 등 오랜 세월 분단 상태로 인한 심화된 이질화로 제도적 통일은 이루었으나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통일국가들은 행정구역개편, 공무원들의 재임용 및 재교육, 관료들의 갈등 등 행정통합과정에서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오늘날에도 북한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통치이념과 초법적 유일독재체제로 인해서 그 폐쇄성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 더불어 북한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관료들의 행태는 민주주의 개방체제하에 있는 우리와 비교할 때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최근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특히 행정 분야에 있어 개방화에 따른 전문성과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민간부문을 부정하는 가운데 모든 조직체가 구관료제화 되고 있으며, 더욱이 행정 분야는 관료적 권위주의 현상이 두드러진다. 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된 지 6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의 역할도 부분적으로 변화하였지만, 특히 정부가 중앙조직을 조직화하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해 왔다. 북한의 중앙조직은 정부조직이 갖는 구조화의 원리가 일반적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명칭은 다르지만 부나 성, 위원회조직, 그리고 무임소장관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중앙행정기관수가 평균 32개로 자본주의국가 보다 14개 정도가 많으며, 공업이나 광업, 건설과 교통 분야의 수가 많다. 부수상의 수가 평균6명으로 행정부문의 정책조정자들이 많다. 그리고 합의제 행정가관인 위원회조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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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북한,   체제,   당,   당체제,   독재,   지배,   지배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