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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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제반 법적 쟁점들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분묘기지권의 의의

II.분묘기지권에 대한 쟁점정리
1.관습법으로서의 분묘기지권 존재여부
2.관습이 존재했는지 여부
3.‘현재’에도 그러한 관습이 존재하는지
4.분묘기지권의 헌법 위반 여부
5.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과 다른 분묘기지권과의 관계

II.관습법으로서의 분묘기지권의 존재여부
1.법적확신의 소멸 여부
2.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3.헌법(재산권,평등권) 침해여부

III.마치며

IV.참고문헌

본문내용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산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묘의 특수성, 신뢰보호원칙, 법적안정성을 고려하면 장사법 시행일로 하는 것 합리적일 것이다.
III.마치며
결과적으로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장사법 시행으로 2001.1.13. 이후부터의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는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굳이 관습법의 폐지로 사회적을 혼란을 야기시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근대 소유권제도가 도입되고 토지 가치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이 때에, 토지소유자에게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영속, 무상의 분묘기지권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은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적 법적지위에 수인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줄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판례변경을 통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에 따라 지료와 존속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될 때만이 전통적인 조상숭배사상과 근대적인 토지소유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꾸어주는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한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자연스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II.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1.03
전경운, 분묘기지권의 인정근거와 효력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5권 제1호 99-156면,2015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3다1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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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0
  • 저작시기201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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