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역사 공통]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

소개글

[세계의 역사 공통]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공통학과 1학년 세계의 역사 공통]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관계
1) 역사적 배경
2)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3)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
4) 역대 한미관계
2.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관계
1) 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 향후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전망
3)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1) 대북정책
(2) 한미관계
① 한미 FTA 재협상 문제
② 대북정책 문제
③ 사드 문제
3.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 방안
1)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
2) 구체적 방안
(1)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방안
(2) 대북정책 문제 방안
(3) 사드 문제 방안
(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방안
(5) 방위비 분담 문제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때라고 보는 거다. 결론적으로 현재 트럼프에게 있어 대북문제는 우선순위도 낮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3) 사드 문제 방안
현재 사드는 트럼프의 관심 사항이 아닌, 미 국방부의 입장인 만큼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 사드 운영비용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가능한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문제가 꼬이고 복잡하게 된다. 또 국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무기다. 북한을 공격하거나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살상무기가 아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해 방어하는 우리의 자위적인 방어수단이다. 그걸 우선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중국은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류 금지, 관광 통제, 한국산 상품 보이콧 등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다. 이건 양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상처를 줄 뿐이라고 생각한다. 안보 문제는 주권과 국익과 직결된 문제인데 중국이 과다하게 간섭을 하면 결국 국민적 반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중국에 대한 인식이 사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빠지지 않았나. 국가의 주권 문제인데 왜 자꾸 중국이 나서서 '안된다. 사드를 배치하면 준단교 하겠다'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한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우리도 중국에 오해나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중 관계는 사드를 넘어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호혜 관계다. 진짜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려면 사드라는 문제에 너무 과도하게 얽매이지 말고 이것을 뛰어 넘어야 할 것이다.
(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방안
현재 전작권(OPCON) 전환 시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사실 전작권 전환은 비용의 문제이라기보다는 권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체질 변화를 위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방위비 분담 문제 방안
방위비 분담 논의는 2018년에 시작해 2019년에 실행되는 것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방위비 분담 증액의 논의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국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대미 갈등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액 수용 시 우리 측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내부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해와 지지를 얻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의 중요성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의 정책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공세적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협상이 시작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트럼프는 대선기간 내내 줄곧 동맹국의 미군주둔에 대해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동맹국이 필요해서라는 논리를 펴면서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해왔다. 따라서 미군 주둔비용뿐 아니라 내년에 성주 골프장에 설치 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설치비용과 운영비 부담도 우리에게 떠넘길 공산이 크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문제 또한 안보에 버금가는 중요한 변수다. 트럼프가 기업가 출신이고 대선에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경제 이슈를 들고 나와 당선 된 만큼 대외문제보다 우선적으로 돈, 일자리 중심의 국내문제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의 변화의 폭이 생각보다 클 것이란 전망이다.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당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함으로서 야기될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비롯한 난제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고 반드시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각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맞춤형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경제부처의 팀원들은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역이용 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모든 공직자들의 책무는 막중해진다. 혼돈의 정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역할이 요구된다. 국내정치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개막을 앞둔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의 재정립과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외교의 능동적 자구책이 필요한 때다.
<참고문헌>
역사비평 편집위원회(2012) 갈등하는 동맹, 역사비평사
김일영(2004) 한미동맹 50년, 백산서당
이춘근(2006) 21세기 한미동맹관계, 자유기업원
유용원, 트럼프 당선과 한미관계 전망, 세종연구소 분석, 2016
위키백과, 역대 한미관계
<참고 언론자료>
포커스뉴스, 미국통 박진 한미협회장에게 듣는 트럼프시대의 한미관계, 김도형, 2017.03.07
국방일보, 한미 안보채널 상시 ‘ON’… 동맹 강도·순위 ‘No.1’, 이서영, 2017.02.17
연합뉴스, [트럼프시대] 한미관계 연착륙 가능할까…안보부담 커질 듯, 2017.01.18
이코노미뉴스, [기획특집] 트럼프의 야망, 위대한 미국 … Make America Great Again!, 김상규, 2017.02.13
브릿지경제, 자중회 5일 '트럼프시대의 한미관계전망' 조찬강연 개최, 2017.01.03
동아일보, 美 NSC 북핵대응 보고서 윤곽…‘핵포기 없이 대화 불가’원칙 유지, 박정훈, 2017.03.17
연합뉴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촉각'…'사드·北도발' 실타래 풀까,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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