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공통)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 보편적 복지

소개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공통)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서술
1) 잔여주의
2) 제도주의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2.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 설명
1)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2)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3)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

3. ‘노인들의 짤짤이 순례’ 사례를 선택하여, 위의 두 관점에서 분석
1) ‘노인들의 짤짤이 순례‘
2) ‘노인들의 짤짤이 순례’에 대한 나의 의견
3) ‘노인들의 짤짤이 순례’에 대한 잔여주의적 관점(개인적 원인)
4) ‘노인들의 짤짤이 순례’에 대한 제도주의적 관점(사회적 원인)

4. ‘노인들의 짤짤이 순례’ 문제해결의 실천기술을 두 관점에서 서술
1) 노인을 위한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1)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확대에서 질적 확대로 전환
(2) 고령자 재취업기회의 확대
(3) 정년제의 개선
(4) 주거지원 정책 마련
2) 노인을 위한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5. 두 가지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 – 제도주의
1) 제도주의를 지지하는 입장
2) 제도주의를 선택한 이유
(1) 노인복지의 당위성
(2) 경제적 당위성
(3) 심리 사회적 당위성
(4) 윤리적 당위성

6. 빈곤 노인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로 한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경제적 불황으로 고령자들의 조기 퇴직 강요와 일자리를 단축시키는 왜곡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세대 간의 대화 단절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빈곤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통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보호 노인에 대한 생계비의 인상지급과 경로연금을 현실화해 빈곤 노인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인들이 심신건강을 유지하고 자기 정체감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인취업 활성화와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노인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의 정착과 함께 빈곤 노인들이 윤택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교류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공공부조 개혁방향에서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대상 선정 및 급여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 적절성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과 소득기준선이기에 무엇보다도 대상 선정과 급여를 결정하는 소득기준선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소득 기준선 에는 중위 소득 40%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의 약 26.7%(소득기준석의 65.4%)정도로 상당히 낮아 빈곤 문제를 해소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빈곤 노인들의 생활주준을 적어도 중위 소득 40% 수준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소득기준선이 기본적으로 생계비로만 구성되도록 하는 동시에 노인 특성에 필요한 지출인 의료, 간병, 중증장애에 대해 별도의 부가급여가 지급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 기준선을 높이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노인들이 근로연령층에 비해 탈락될 위험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전통적인 가족부양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가족의 강한 연대성을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범위에 따라 실제 소득 기준선이 하향되거나 상향될 수 있기에 소득인정 범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7. 시사점
복지정책은 세 가지의 선별원칙을 가진다. 첫째, 65세 이상인지, 자녀가 있는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 둘째, 기여도에 따라 급여 권한을 부여한다. 즉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셋째, 자산과 소득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한다.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기준하거나 분류되려면,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가 중요하다. 복지정책에서 대상자를 선별할 때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여 선별하기도 하고, 다수의 원칙을 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기도 한다. 반면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잔여주의 복지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잔여주의 복지 원리는 소득이나 소유한 재산이 많거나 적음에 따라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다르다고 본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원리와 모형은 한정된 경제적 재원의 배분 문제인데, 이는 상호 대립하거나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낱낱이 살펴보면 선택 주의적 이거나 보편주의적인 원리나 모형이 하나만 작동되는 정책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원론에 반대하는 국민이나 정당은 없지만 어떤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한 쪽에서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 다른 한쪽에서는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소모적인 논의는 더 이상 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비율은 GDP대비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34개국)가운데 최저규모이며,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제 복지문제는 성장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지금까지 철폐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회복지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에서 조화롭고 균형을 맞춘 제도를 갖추는 것으로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해 보았다.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인 티트머스(Titmuss)는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잔여적 복지 모형으로 개인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는 두가지 자연적인 제도들, 즉 시장과 가족을 통해 충족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만 사회복지제도가 일시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산업성취 업적 모형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경제의 부속물로 통합하고, 사회적 욕구는 개인의 장점, 노동의 성과, 생산성을 기초로 하여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사회복지를 욕구에 따라 시장 외부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의 통합된 주요 제도로 보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육상(2002).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윤홍식(2011). 대한민국 복지. 두리미디어.
권육상(2002). 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김태성 외(2002).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김상균(1994). 한국인의 복지인식. 사회과학과정책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6).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 동도원.
김연명(2011).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윤홍식(2011).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쟁점. 심포지엄.
김재진(2007). 소득재분배 문제와 정책적 대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나눔의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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