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4공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예방중재위해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사항에 대한내용찾아 분석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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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관리4공통)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예방중재위해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사항에 대한내용찾아 분석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 체계’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1) ‘K-apt 체계’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1) K-apt 체계
(2) 정보의 종류
① 관리비 및 에너지 사용량 공개
② 입찰공고 및 결과 공개
③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공개
④ 시설물 유지관리 이력정보 공개
⑤ 단지 기본정보 공개
2)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하자심사
(2) 분쟁조정


3.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여 보았다. 위 과제물을 수행하면서 느낀점은 건물을 제대로 건축규정에 맞게 지으면 하자가 전혀 없을 것이며, 분쟁조정과 하자심사를 전혀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니 분쟁이 끊임없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건축업자의 지나친 이익챙기기에 급급하여 건물을 부실하게 지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아파트와 공공주택의 건물을 지을 경우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LH를 포함한 주택관리하는 업체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막상 하자가 생기면 주택을 구입한 자들은 분명 불리할 것이다. 주택수리비, 관리비 등을 전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아픈 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문제가 안생길려면 가장 신용도가 높은 정부기관에서 공사한 공공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도 높은 민간건설업에 입주하고 건물을 소유한다면 하자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막상 하자분쟁과 관리비의 과다청구로 인한 분쟁이 시작되었으면 위에 언급된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권익을 정당하게 주장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잠자는 권리는 어느 누구도 보장 못한다” 했으니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때는 여러 주민들과 연대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자료
-「주거관리」, 홍형옥 외, 2016, 방송통신대학출판사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 2013, 서울특별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홈페이지 (http://maeulcenter.tistory.com/412)에서 pdf 파일로도 공개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성규 외, 2017, 박영사 / 3장, 4장
-「현대공동주택관리론」, 하성규 외, 2014, 박영사 / 13장
- 김원,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공공의 역할
- 장경석,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이슈와 논점 제675호, 2013. 06. 24. 국회입법조사처)
-송주열, 아파트 선진화 운동본부, 2011.)아파트 관리 투명화·비리예방 및 관리비 인하방안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5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
  • 가격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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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0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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