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_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 대해 정리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관심 있는 사회복지 영역과 관련된 2개의 조례를 찾아 제시하고 다른 지역의

소개글

사회복지법제_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 대해 정리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관심 있는 사회복지 영역과 관련된 2개의 조례를 찾아 제시하고 다른 지역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자치법규란?
2. 조례란?





본론

1. 부산시의 지방자치 단체 조례 (사회복지영역)
-조례1
-조례2
2. 타지역의 지방자치 단체 조례 (사회복지영역)
-조례1
-조례2
비교분석





결론

비교분석에 대한 생각 및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 24).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부산은 지원부분에 있어서 부산내의 단체인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반면에 대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다. 지원분야에 있어 대구가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산시의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이 좀 더 융통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구의 경로당 지원정책조례가 내가 사는 지역 부산보다 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많은 면에서 대구가 부산보다 좋은 점이 많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지원분야에서는 부산시가 좀 더 융통성 있는 조례를 내놓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산시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정책 중 <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 및 운동기구 구입>라는 항을 볼 때에, 대구에는 없는 조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를 볼 때, 대구에 비하여 부산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이 아닌, 보다 실생활에 활용되어 질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을 함을 알 수 있다. 대구는 보다 포괄적인 지원 들이 이루어지는 반면, 부산에는 세부적인 구체적 지원이 이루어 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는 보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부산은 실생활에 필요한 현실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둘 중 어느 지역이 더 낫다 라고는 말하기 힘들겠다. 각 지역이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유용한 조례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및 출처
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조례,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