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1공통)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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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원론1공통)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2017년 현재시점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
1) 외국시장 개방정책
2)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 보호
3) 행정부 재량의 무역구제 수단 활용 가능
4)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 ‘안전망’ 역할 어려움
5)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 지정
6)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2.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
3.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의 전망
1) 대미국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고려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모색
2)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강화
3) Product” 에서 “Project” 수출 시장으로 시선을 돌릴 시기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뀌었다가 다시 보호무역으로 가는 흐름에 있다. 즉 세계무역기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틀이 되었고 두 나라 간의 배타적 자유무역협정이 한동안 대세였지만 그 또한 이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적대적 관계’ 그 자체이다. 내 나라에 해가 된다면 기존의 FTA는 무시한 채 얼마든지 관세나 수입쿼터 등으로 보호무역을 할 수 있음을 지난 2년 미국은 이미 보여주었다.
변화의 시작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깨진 약속”, “일자리 킬러”라고 비판하며 전면 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58억 달러(약 29조원). 한ㆍ미 FTA 체결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ㆍ미 FTA가 수술대에 오르면 미국은 자국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보호장치를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다른 악재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일자리를 앗아가는 주범으로 중국을 꼽고 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45%의 관세 부과를 공약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인 신세가 될 수 있다. 당장 중국을 거쳐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트럼프발 보호무역 바람은 세계 각국에 연쇄반응을 일으켜 글로벌 교역을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 진보세력, 당시 야당이 국가를 망하게 한다며 반대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섬유, 전자, 자동차가 미국에 훨씬 더 많이 팔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려했던 법조시장, 할리우드 극장 점령,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부작용, 미국산 농산물의 식탁 점령은 일어나지 않았다. 트럼프가 집권해서 갑자기 우리 경제가 숨도 못 쉬고 빈사상태에 빠질 일은 없다고 전망된다.
미국 내 발호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양국이 Win-Win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역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로 정부차원에서 우리기업의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의 절차, 대처방안, 유의사항 등 정보제공 및 법률자문 지원 필요하다.
자국우선주의, 반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여, 통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취임 후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한미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백일(2006), ‘제조업 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 <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금속산업연맹화학섬유연맹
- 무역협회 FTA연구팀, 2006, 한미FTA와 제조업.
-미셸 초스도프스키, 1998), 빈곤의 세계화, 당대
- 민주노동당(2006), 한미FTA의 문제점
-사무금융연맹(2006b), ‘한미FTA 금융부문 주요쟁점사항’(정책보고서)
-송유나(2006), ‘한미FTA와 공공서비스-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 정책의 현실과 문제점’(미간행 자료)
-임일영, 2010, 서울신문, 새 국면 맞는 한미 FTA 쟁점과 전망
- 이해영, 창비주간논평. 2009, 미국 민주당의 `공정무역`과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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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3
  • 저작시기201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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