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4공통)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해 보라0k (제도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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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도경제학4공통)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해 보라0k (제도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주인-대리인 이론에 관한 설명
1) 주인-대리인 이론의 정의
2) 주인-대리인의 이론의 의미
3) 주인-대리인 이론의 가정
4)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2.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
3.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의 해결방안
1) 의사결정기능의 분리가 절대로 필요
2) 사외이사제도도입의 필요
3) 소유구조(ownership structure)의 설정
4) 경영자 보상체계인 스톡옵션의 부여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것이기 때문이다.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였을 경우 주인은 아낌없는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통해 대리인에게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각성시켜야 한다.
Ⅲ. 결 론
주인과 대리인 모형에 있어서 주요 과제는 다양한 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인문제의 본질을 분석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계약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일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리인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인의 뜻에 반해 일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대리인의 문제(agency problem)라고 한다. 도덕적 해이가 자행될 수 있으려면 대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입증 가능한 관측이 불가능해야 한다. 즉 대리인의 노력자체를 직접 관측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더라도 객관적 성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대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관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07년 10월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로저 마이어슨 교수도 왕과 신하, 대통령과 장관 등 정치구조상의 권력 분점 구조에서 빚어지는 주인-대리인 문제는 이집트 히타이트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권력구조의 본질적인 갈등관계라고 진단하였다.
지금까지 주인-대리인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공개법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종합해 보면, 주인-대리인 모형이란 권력을 가진 자, 즉 주인과 권력유지를 위해 고용된 자, 즉 대리인 간의 관계를 나타낸 모형이다. 또한 이로 인해 공개법인이 가지는 약점은 첫째 공개법인 형태에서는 주인인 주주가 대리인인 경영진을 감시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전문 경영인이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셋째 주인이 공개법인 조직의 대리인 비용을 직접 측정해 보거나 점검해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공개법인에서는 주인과 대리인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업의 경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인은 대리인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사고를 해야 하며, 보상과 처벌이라는 경제적 유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주인-대리인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공개법인의 형태에서 최고의 생산성을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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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찬,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 더난출판, 2005
박헌준,신현한,최완수. 한국기업의 대리인비용과 기업가치 외국인 지분의 역할, 경영학연구, 33(2), 65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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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 정보비대칭, 레몬의 문제 그리고 대리인 문제 금융과 투자, 경영스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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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4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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