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 C형 강남의 탄생,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4 C형 강남의 탄생,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사회문제 4 c 강남의 탄생



추천도서 가운데 한 권 이상을 참고하여, 자신의 학번 끝자리에 맞춰 지정된 과제에 대한 과제물을 400자 원고지 15쪽 분량 정도 (A4용지 5장) 분량으로 작성하시오.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한 후,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한국사회문제, 한국의 도시 확장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에 관하여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실
2, 강남의 탄생
3,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변화 과정
1) 1970년대 - 강남개발과 부동산 정책
2) 1980년대 - 역사적인 부동산 상승
3) 1990년대 - IMF 외환위기와 부동산정책
4, 서울시의 도시발전 과정
1) 도시개발의 전개 과정
2) 개발의 확대
5, 지역발전의 불균형 실태 및 문제점
1) 교육예산의 불균형
2) 생활환경의 격차

3) 지역 간 교육격차의 심화
4)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심화와 부의 대물림

결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육과정, 교육 산출 등에서의 차이를 의미하게 된다. 특히 교육격차의 내용은
투입 단계에서의 교육투입(기회균등)의 격차, 교육 실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교육과정에서의 격차, 그리고 교육의 결과로 얻어지는 교육효과의 격차 등
을 포함하게 된다. 여기서 교육투입 단계에서는 인적물적재정적 자원
과 학교장의 지도성과 학교풍토 등과 같은 학교 특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수업의 능률성, 학습 분위기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며, 교육 산출에서는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변화 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서울시의 현실은 강북지역과 강남지역 간에 교육격차가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이남 지역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과거의 세칭
8학군 지역과 기타 강남 지역 간에도 교육격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이를 가속화하는 요인 중 하나는 서울시의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의 지역별 지원 현황에서 서울시내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
서 경제력을 갖춘 학부모와 학생들은 통학이 편리하고 주변에 사교육 환경
이 발달된 서울 강남 지역의 학교를 단연 선호하고 있다.
강남 지역이 교육시설 측면 이외에도 다른 교육여건 및 환경 등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강남지역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교원들도 일반적으로 이 지
역 학교 근무를 선호한다. 또한, 사교육 환경도 월등해, 대학입시 학원, 외
국어학원 등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어서 고교 취학은 물론 학원 수강을 위
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강남 학군 지역에서 주거를 마련하려고 하여 이
지역의 아파트 및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
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의 극심한 교육격차는 교육정책이 추구해야 할 기회균등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때로는 경제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종국적으로 국
가 경쟁력의 쇠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울시의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
차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 평등과 통합을 도모하고 서울시 교육발
전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첩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심화와 부의 대물림
교육격차는 경제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며 또 경제력 격차를 증대시키고
고착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값 비싼 사교육을 통해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명문대학을
졸업하면 대기업, 고위공직자, 의사와 변호사, 공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높은 수입과 안정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
의 자녀들을 다시 외국유학과 고등고시를 통해 기득권층에 편입시킴으로
써 부의 대물림이 순환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세칭 "개천에서 용 난다. "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보다도 부모의 경제력이 중시되어 가난한 부모 밑의 자녀는 우수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를 할 기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사회의 활력과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근시안적인 토지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발생시키
므로, 보다 근원적이며, 공익의 우선과 생존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토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개념은,
첫째, 한정된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경제 및 국가경제를
보다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를 국민 개개인과 각 계층에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능률성의 제고와 형평성의 확보라는 토지정책 이념과도 직결된다.
셋째, 도시지역, 관리지역의 개발이 가능한 국공유지의 확보이다
도시화 현상은 토지의 공공적 이용을 날로 증대시키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지역 내의
국공유지는 도시환경의 개선, 공공주택 건설 등 도시의 토지부족을 해결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넷째, 토지의 소유보다는 사용가치 측면에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의 공 개념 확대 도입도 이러한 목적이 있다. 토지이용의 공공정책은 토지수요를
경감시키며 지가상승도 억제한다. 개발이익환수와 더불어 공공 임대주택정책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토지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앞으로의 토지정책은
토지소유권 중심에서 토지 이용권 중심으로 국민 모두의 발상과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잘못된 제도와 정책으로 한 번 훼손된 토지는 원상복구가
힘들며 복구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l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총서
양재영 | 신현준 | 이기웅 | 최영숙 | 김지윤 | 김필호 | 오현주 | 옥은실 (지은이) | 신현준 | 이기웅 (엮은이)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푸른숲 | 2016쫓겨난 사람들 -
도시의 빈곤에 관한 생생한 기록
매튜 데스몬드 (지은이) | 황성원 (옮긴이) | 동녘 | 2016-12-06 | 원제 Evicted: Poverty and Profit in the American City (2016년)
강남의 탄생 - 대한민국의 심장 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한종수 | 강희용 (지은이) | 미지북스 | 2016
확률가족 - 아파트 키드의 가족 이야기
김형재, 박재현 (엮은이), 박해천 | 마티 | 2015년 8월
확장도시 인천
박해천 | 김윤환 | 박다함 | 서해연 | 신경섭 | 신수현 | 전현우 | 정세현 | 안은별 | 안인용 | 이강혁 | Society of Architecture | Optical Race (지은이) | 마티 | 2017-01-26
슬럼, 지구를 뒤덮다 -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도시의 빈곤화
마이크 데이비스 (지은이), 김정아 (옮긴이) | 돌베개 | 20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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