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E형 우리사회 노동현실-비정규직문제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E형 우리사회 노동현실-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사회문제 4 E

한국사회 노동현실-비정규직문제


추천도서 가운데 한 권 이상을 참고하여, 자신의 학번 끝자리에 맞춰 지정된 과제에 대한 과제물을 400자 원고지 15쪽 분량 정도 (A4용지 5장) 분량으로 작성하시오.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비정규직문제


목차

서론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유형
1) 직접고용형태
2) 간접고용 형태
3,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
4,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소득격차
5, 경제위기 후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의 변화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5, 경제위기 후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 구성의 변화
전체 평균 여성 비중 41%보다 높은 직종을 여성 우위직종으로 구분해보면,
2000년 이후의 여성 우위직종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어업 숙련직,
단순노무직으로 나타나며, 남성 우위직종은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
기술공 및 준전문가, 기능직 및 조립, 기계장치 조작원 직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 우위직종은 지난 10년간 변화하지 않았고, 주로 여성 우위직종을 중심으로
여성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우위 직종들이 여성 비정규직의 집중에 의해 설
명될 수 있으며, 여성 근로자 내부에서도 고용형태별 직종분화가 나타나
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 내부에서도 고용형태별 직종분화가 존재하며,
여성 비정규직이 주로 기존의 여성 직종에 집중됨으로써 성별 직종분리
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 비정규직이 집중되는 영역
에서는 임금수준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성별 임금격차에 고용
형태별 임금격차가 중첩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의
중첩이 현재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는 성
별 직종분리 체계가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이다. 성별 직종분리가 여
성의 고용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분리체계가 견고할수록 남녀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여성 집중 업종의 상대적인 지위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3) 저임금에 따른 빈곤화 현상
비정규직이 당하는 저임금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 25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소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비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복
리후생은 비례보호의 원칙이 보장된다. 즉, 기간제 근로자는 기본급, 각
종수당, 복리후생, 휴일 및 휴가 등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업 내에 있
는 동일가치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시간비례’의 원칙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근로자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균등대우’나 ‘차별금지’ 등에 대한 원칙
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동종업무에 대한 기준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보
장받아야 할 임금 및 복리후생에 있어 정규직과 심한 격차를 보이게 된
다.
비정규직의 경우 경력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적자본에 대하여 보상하
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호봉을 책정 지어주지 않아서 임금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
금 총액으로도 낮고 시간단가 부문에서도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서 현저
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결론
“비정규직을 없애지 않고서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어느 자동차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살 소식을 듣고 한 네티즌이 공분
에 차 온라인상에 올린 댓글이라고 한다 또 국가의 출산 장려정책에 대해 “부자들
의 노예 더 이상 낳지 말자” 고 댓글 도배로 시위하는 누리꾼도 있다.
이러한 자극적인 표현들이 온라인상에서 난무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문제는 그 파급력이 이제 노동
자 개인과 딸린 부양가족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전체 그리고 생산의 주체
인 기업의 흥망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
가 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비정규노동의 문제를 개별 기업 내의 노사분
규 정도로 봐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비정규직문제해결의 가
장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계속 방기하고 기업과 노동자 당사자들 간의
힘의 원리에 의해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린다면 필히 그것의 결과는 우리
헌법에서 중시하는 경제적민주화를 통한 적절한 소득분배와는 거리가 먼
힘이 있는 쪽의 이익만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 자명하다.
물론 세계사적 조류의 흐름을 타고 나타난 새로운 노동의 한 형태인 비
정규노동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활용은 사회전체의 공익을 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비정규노동이 그러한 순기능적 역할을 하도록
적절히 조절하는 안전장치는 없는 셈이다. 이제까지는 비정규노동을 양산
하는 제도만 만들었지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은 구축자체가 미비하며 설사 관련법규가 있더라도 감독기관의 역할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즉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적절한 조절과 통제는 하지 않고 시장의 힘의 원리에 맡긴
결과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야기했다고 본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비정규노동은 다양한 사회적구성원들의 합의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치달으며 그 양적크기만 키우고 있다. 이러한 때에 노동정책의 최종감독기관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나라전체의 발
전을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참고자료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 - 청년 세대의 사회적 노동 l 유스리포트 YOUTH REPORT 4
이영롱 | 명수민 (지은이) | 교육공동체벗 | 2016-12-23
기록되지 않은 노동 -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여성노동자 글쓰기 모임 (지은이)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16-01-20
그림자 노동의 역습 - 대가 없이 당신에게 떠넘겨진 보이지 않는 일들
크레이그 램버트 (지은이) | 이현주 (옮긴이) | 민음사 | 2016-10-21 | 원제 Shadow Work: The Unpaid, Unseen Jobs That Fill Your Day (2015년)
대리사회 - 타인의 공간에서 통제되는 행동과 언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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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 에이타로 (지은이) | 양경수 (그림) | 이소담 (옮긴이) | 오우아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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