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역사)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

소개글

세계의 역사)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과 보호무역 현황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2)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현황
2.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주: +는 긍정적, -는 부정적, ▲는 중립적을 의미.
III. 결론
첫째,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경제는 올해보다 2017년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며, 트럼프가 내건 공약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장기적으로 경기 둔화 등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일자리 창출 및 규제 완화 정책등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에 대비하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하다. 미국 제조업의 회복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미국 주요 기업들의 제조업 리쇼어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이 단지 기업들의 인건비나 물류비 절약 차원을 넘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 FTA 재검토 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점차 증가할 통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규제 예상 품목을 별도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추는 등 자체 검열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불공정한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의견 조율 및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대상에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對미국 무역흑자 규모가 큰 중국과 일본, 독일, 대만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외환-통상 연계 분야에 대한 총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여러 정책부처 간의 공조체계가 요구되며, 특히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 등 외환시장의 급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지속적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우량기업 발굴 및 상장 유도, 공시제도의 신뢰성 제고 등 주식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달러 환율 급등락 및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환리스크에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환변동보험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환관리기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금리 상승 시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기업 등의 취약 요인들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IV. 참고자료
이승열, 이슈와 논점 제1225호-트럼프 등장 이후 북미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국회입법조사처, 2016.
유용조, 이슈와 논점 제1265호-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7.
정민 외, 경제주평 17-3(통권 728호),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2017.
최용환, 이슈&진단 No.264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경기연구원(2016).
한재진 외, 경제주평 통권 714호, 美中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6.
홍준표 외, 현안과 과제 16-44호 ,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2016.
홍준표. 현안과 과제 14-04호, 미국경기 회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2014.
한국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 Depratment of the Treasury
U.S. Department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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