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시간관리교재 3장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 3가지를 선정하고, 각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가치평가방법을 모두 나열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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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사노동․시간관리교재 3장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토대로 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 3가지를 선정하고, 각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가치평가방법을 모두 나열하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가사노동의 개념 및 정의
3.가사노동의 분류
4.가사노동의 의미
5.가사노동의 생산적 기능과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6.3가지의 가사노동 사례 선정 및 근거
7.3가지의 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로 적절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선정하여 화폐가치를 산출, 과정 설명
8.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지니는 제도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9.결론
10.참고자료

본문내용

합하면 한 달 가사노동비는 2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없고 가사노동을 했다고 정부나 회사에 금액에 청구 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가사노동비 청구를 위한 것으로 보험업계나 통계관련 행정기관 및 법조계, 보험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청하기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
가사노동 가치평가방법인 전문가 대체법이나 기회비용법 등을 적용하게 되면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되며, 보다 실제적인 평가방법이 고안될 수 있고 기준이 세워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전업주부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제도로 마련되고 정착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GNP 대비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산출할 때는 기회비용법 또는 대체비용법을 모두 적용하여 “가사노동종사자의 평균 가사노동시간”과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 또는 “가정부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사 서비스종사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국민연금, 세법 등 개별정책은 그 목적과 적용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적용 시에는 시간 사용 자료를 근거로 한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을 한 가지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장대체비용법과 같은 대체노동력 고용비설 등의 방법이 간단할 수 있다는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의 적용이 관련법이나 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매우 심도 있는 고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을 한 주부의 경제적 가치는 현금으로 직접 측량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지만 큰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사노동을 잘 활용하여 가정경제의 건실함과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9. 결론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전업주부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가사노동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과거에는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0% 정도를 인정받았으며, 맞벌이 주부처럼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만 50%를 인정받았는데 이번 판결은 전업주부에게 처음으로 50%를 인정한 획기적 판결이다.
흔히 가사노동은 ‘일 같지 않은 일’로 취급된다. 가사노동은 ‘해도 안 보이고, 안 하면 금방 보이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인데 생색도 나지 않고 해도 해도 끝이 없다. 가사노동만큼 ‘시시포스의 형벌’을 닮은 노동도 없다. 20세기 초 독일에서 4인 가족을 위해 주부가 1년간 하는 일을 조사한 결과를 보자. ‘접시 닦기 1만3000개, 사발 닦기 3000개, 포크와 나이프 씻기 1만 8000개, 컵 씻기 6000개, 빵 썰기 9만번, 마루 청소 3만평방미터, 침대 시트 갈기 1500번, 식품 운반 7t, 집안 물건 나르기 5t, 집안 걷기 5000㎞.’ 어휴! 생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봉건사회에서 착취받던 머슴과 노비는 사라졌으나 뒷바라지와 봉사에 전념하는 주부들은 매우 민주적 방식으로 남성에 의해 노동력이 혹사되고 있다.” 그래서 주부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봉사계급’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은 다른 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다. 한국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연구를 보면 국민총생산의 30~40% 정도로 다른 나라의 10~40%에 견주어 높은 편이다. 갤브레이스에 의하면 미국은 25% 정도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09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42분으로 5년 전보다 6분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최하 수준이다. 스웨덴, 중국에서는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3시간을 넘는다. 스페인에서는 2시간인데 너무 짧다고 정부가 남편들에게 가사노동 더하기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다.
대부분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에 의존하고 살면서 ‘가장’이 먹여 살린다고 착각하는 가부장제는 가족 구성원을 남성 어른의 사적 소유로 만든다. 여성의 노동이 사적 영역에 갇혀 있는 한 주부의 노동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적 생산과 무관한 노동이 된다. 이렇게 가정이라는 ‘사적’ 단위를 통해 국가는 여성의 노동을 자연스럽게 착취해왔다. 공/사 구분을 기반으로 성별 분업을 하고 여성의 노동을 사적 영역으로 밀어버린 역사는 결국 전업주부를 ‘노는 여자’로 만든다.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제한이라는 발상도 전업주부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일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하고 있는 부불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인식시키지 않는다면 여성의 짐은 더욱 늘어날 뿐이다. 우렁각시가 매일 와서 장 보고, 밥을 짓고, 청소하고, 양말과 속옷 세탁까지 해놓지는 않는다. 가정주부의 노동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어처구니없는 정책만 지속될 것이다.
10. 참고 자료
권태희, 여성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20011년 한국 사례, 여성경제연구, 제3집, 2013.
권태희,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추계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김영옥·김종숙·배호중(2013).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희(2008)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대 GNP비율 추정, 경북대학교 가정학박사학위논문
권태희, 한국의 여성 무급가사노동경제, 에듀 컨텐츠, 2009
최민영(2010)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현아,『가지 않는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사람생각, 2010
심미영(2008)가사노동 사회화와 가정생산 가치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가정학석사학위논문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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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4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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