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3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0k (국제인권법3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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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법3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0k (국제인권법3공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법에 대한 소고
1) 고전적 의미의 국제법
2) 국제법의 현대적 의의
3) 국제법의 연원

2.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3.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국제법의 연원의 유형
1) 법원의 유형 2) 조약
3) 관습법 4) 법의 일반원칙
5) 판례 6) 학설


4.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에 대한 나의 제언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례와 학설
5) 형평과 선
5. 시사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부된 사례가 없다.
5.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의 독도영유권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한 쟁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이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된바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UN 회원국이므로 자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쟁송사건은 당사국 모두가 동의하여야만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국제사법재판소는 독도 문제에 대하여 다룰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외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국내 법령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 조약 등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쟁 발생 시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때문아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고, 국제사법재판소 직원 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점도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때, 우리나라는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신속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상설중재재판소에 대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이 조약 등 체결 시 명시적으로 ‘분쟁 발생 시 상설중재재판소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 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러시아 유코스 사건과 같이 국내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같은 문제의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상설중재재판소에서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FTA, WTO 등 국가 간의 경제협력 관계가 강화될수록 국가 간 분쟁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 주요 수출입국과의 관계 유지나 원만한 분쟁해결이 국가 정책의 중요한 요소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나 상설중재재판소 등의 판결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국제재판소를 통한 분쟁해결의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약 체결 시 국제재판소를 통한 분쟁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국제사법재판소는 '44.10월 덤바튼 오크스 회담에서 상설 사법기관 설치 필요성 강조하여 '45.4월 44개국 대표가 참여한 법률가위원회에서 국제연맹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기초로 새로운 재판소 설립방안 논의,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유엔의 주요 기관으로 설치 결정하였다.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의무의 위반, 배상 등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하고, 총회, 안보리 또는 기타 유엔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청에 의해 그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 제시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주로 국가들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서,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이 재판소는 국제분쟁에서 당사국이 부탁하는 것을 재판하는 권한(權限)과 더불어, 국제연맹의 이사회나 총회가 자문(諮問)을 구하는 분쟁 또는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1939년 12월에 최후의 공개정(公開廷)을 열었으며, 이것이 존립하는 동안 37건의 판결과 28건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새로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설치되었는데, 이 재판소의 규정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상설재판소의 계속이라 할 수 있다. 재판의 준칙은 조약·국제관습·법의 일반원칙 및 법규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판결과 학설이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평성을 적용할 수 있다. 판결은 재판관의 다수결에 의하며,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상소(上訴)는 인정되지 않으나, 재심제도(再審制度)가 있다.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본래의 재판 이외에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권고적 의견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절차는 재판절차가 준용되며, 실제에 있어서 권고적 의견은 존중되고 있다.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준칙은 ①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②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③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④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은 판례와 학설이다.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재판소에 부탁하여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유엔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적 문제에 대해 재판소에 유권 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하여 국제적인 분쟁을 잘 해결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정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국제 분쟁에 관하여 공정한 재판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각 나라간의 국제분쟁을 잘 처리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정인섭, 국제법입문 중 제2장 국제법의 법원
2. 국제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과 사법 중 제1장
3. 유재곤, 일제의 대한침략논리와 만국공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4. 이광린, 한국에 있어서의 만국공법의 수용과 그 영향,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2006.
5. 이한기, 중국의 국제법 도입과 적용, 법학 특별호 4권, 2006.
6. 최종고, 한말 개화기의 국제법 용어 수용, 법학 30권 3,4호, 2005.
7. 김효전, 서양공법이론의 초기 수용, 철학과 현실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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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5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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