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경화의 원인부터 대응까지 現 아베 내각을 중심으로

소개글

일본 우경화의 원인부터 대응까지 現 아베 내각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우경화의 원인
1. 일본 버블 붕괴
2. 2011년 동일본 대지진
3. 후쿠시마 원전사고(福島 原電事故)
4.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5. 전쟁주도세력의 미청산

Ⅲ. 일본 우경화 양상
1. 일본 역사 왜곡
2. 일본 평화헌법 개정 추진
3. 자위대 군대 전환 추진
4.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Ⅳ. 아베 신조 내각과 우경화

Ⅴ. 결론 : 우경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 현재 일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5월에도 아베에 의한 우경화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4월에는 각료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 우경화에 앞장섰다면 5월이 돼서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5월 12일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찾아 731부대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촬영해 논란을 일으켰다. 731이라는 숫자는 중일전쟁 당시 인간 마루타에 대한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군국주의 만행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731부대를 연상시킨다.
Ⅴ. 결론
우경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중일,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심으로
1. 한일 관계
1965년에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히 긴밀해졌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가 긴밀화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양국의 협력 관계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한다. 우선 독도 영유권 갈등이 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2012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독도를 방문하여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고 이에 반발한 일본정부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정부가 국제분쟁지역화 시키려는 의도라 판단하고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동해의 이름에 관련된 분쟁이 있다.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간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이다. 2001년 4월 3일 우익 성향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 측에서 집필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시작되었다. 2001년 4월 4일 한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및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2001년 10월 1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새역모는 꾸준히 역사 왜곡 교과서 개정판을 내며 문제를 일으켰다. 최근 아베 내각에서는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아예 삭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는 2001년부터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한일 간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세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1993년 정계에 데뷔한 아베는 97년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넣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아베 총리와 하시모토 시장이 “위안부 강제동원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위안부가 필요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부산지역 기독교단체연합의 항의 시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비판, 중국 위안부 피해자들의 항의서한 등 비난이 빗발쳤다.
일본의 보통국가론, 재무장론은 현재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 군대 전환 추진을 통해 보여 진다.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이루어 팽창주의적 노선을 타길 원하고 있다.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 교전권이 주어지지 않은 장애국가에서 벗어나 보통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베 내각은 망언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빈축과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들 사이의 감정도 나빠지고 있다. 소수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재일교포에 대한 혐한 시위도 일어나고 있다.
2. 중일 관계의 변화
경제적으로는 서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현재 정치적으로는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아베 내각이 들어선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악화된 관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선거 직후 댜오위다오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자위대 군대 전환 추진에 대해서 중국은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예로, 2013년 6월 5일 중국 공산당 서열 5위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일본 측 방중단과 회담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 인식 발언에 대해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은 중미 관계 개선에 대해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일 간 신뢰는 흔들림이 없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지금과 같은 행보가 이어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판하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미 협력 관계가 진전되면 일본은 최악의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중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듣기 위해 조율 중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댜오위다오와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특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은 미국 측이 처음에 내켜하지 않은 반면 중미 정상회담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까지 직접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대조된다.
3. 일본 우경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국 또한 새로운 중미 간의 관계에 따른 한국 입지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정권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서로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이 들어선지 6개월이 지난 지금, 한일관계의 냉각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곽진오, 일본 우경화와 한국의 대응, 강원도민일보, 2013.05.27
우경화로 인한 한일 간 문제의 원인 제공은 일본에게 있다. 이러한 정세에 대한 박근혜의 외교력은 현재 시험대에 올라있다.
장기간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한일관계의 비전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과거사 문제는 일본과 협력을 계속하면서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하며, 한일 간의 협력 네트워크(한일의원연맹포럼 등)가 실질적 해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류에 변화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역사문제 이외에서 일본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다면 전략도 필요하다. FTA, 안보협력 등을 구체화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한일협력구상이 필요하다.

키워드

일본,   우경화,   아베,   아베 내각,   아베 신조,   한일 관계,   야스쿠니,   일본 우경화 아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