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4공통)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관계로 ㈜안전고속에서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이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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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4공통)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관계로 ㈜안전고속에서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이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할에 대한 소고
1) 관할의 개념과 의미
2)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관할의 종류
1) 재정관할
2) 전속관할
3) 합의관할
4) 변론관할
5) 법정관할
(1) 직분관할
(2) 사물관할
(3) 토지관할

3. 민사재판권상 관할
1)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외국국가)
2) 민사재판권의 물적범위(국제재판관할권)
3) 판례
4. 형사소송법상 관할
5.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
6. 형사소송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관할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보험금 청구를 양수받은 것) 청구를 하면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다시 받을 수 있기에 결국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게 된다.
만약,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형사합의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가벼운 처벌 받은 후 가해자인 안점고속이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이것이 보험금 청구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A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형사합의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나중에 안전고속이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받아가게 된다. 결국 가해자인 안전고속은 처벌은 안 받고 돈 역시 1원 한푼 손해 안 보게 되고, 피해자A는 형사합의 해주고 형사합의금은 몽땅 공제 당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A는 안전고속을 상대로 형사상 손해 보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보통 대형 버스회사는 대다수 보험에 가입되 있으니 B와는 상관없이 안전회사가 소속된 부산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소송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Ⅲ. 결 론
11개 예외항목과 중상해, 뺑소니,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기소처분만 받게 될 수 있다. 구속된 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 때는 합의되더라도 실형 선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렸다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되더라도 당연히 실형 선고받아 마땅할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가, ② 그 운행으로 인하여, ③ 다른 사람을, ④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고, ⑤ 면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한다(동법 제3조). 사안의 경우, A는 자신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어 자배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고, 운행으로 인하여 S를 부상하게 하였으며, 면책사유는 보이지 않으므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안전고속은 B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5595, 판결]. 그러므로 안점고속은 피용자 B에 대해서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판 학우 2004
-박승수, 에듀비, 민사소송법정리, 2016.02.11.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성창열, 김중연, 새흐름, 선택과 집중 민사소송법, 2015.8.31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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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7.03.26
  • 저작시기201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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