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3D)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0K - 비교행정론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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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3D)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0K - 비교행정론3D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의 행정체제의 특성과 북한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
1) 북한의 행정체제의 특성
2) 북한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
2. 북한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① 기반 조성단계(1945.8 -1948.9)
② 국가기구의 개선단계(1948.9-1972.12.)
③ 국가기구의 기능 강화단계(1972.12-1998.8)
④ 절대권력 세습완성 단계(1989.9-현재)
2) 관료제의 구조적 구성 요인
① 일당독재체제(당기구)
② 입법기구
③ 행정기구
④ 재판소(사법기구)
⑤ 국방위원회


3. 북한의 행정체계의 구조
1) 중앙행정조직
2) 지방행정조직
3) 인사행정체계
4. 북한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 일당지배의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당의 결정을 실현하는 것이 관료제의 주된 역할이라고 할 때, 관료들은 권력지향적 행태를 보이게 되고,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한 행태를 보이기 어렵게 된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관료제에 대한 외부통제,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에 의한 통제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료행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료제의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처방적 결론에 이르게 되고, 관료제의 구조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당과 관료제와의 관계구조를 청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이다.
4. 북한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한 나의 제언
1972년 12월에 채택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행정단위로서의 리를 폐지하고 생산단위로서의 성격만을 지니도록 하였고 따라서 1972년 12월부터 현행의 특별시도&직할시&시&군&구역의 지방행정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행정구역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령토의 지역적 구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구역설정의 원칙과 기준을 “국가적 지도를 아래에 접근(지시사항을 하부기관에 전달)시키며 중앙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지방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에 두고 있다. 현재 북한의 지방행정구역은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라선직할시 9개도, 24개시, 146개군 및 31개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하부단위로서 148개읍, 3,252개리, 1132개동, 266개 노동자구로 되어있다. ※ 구역 : 평양(19), 남포(5), 청진(7) 등 대도시에 설치되었으며 한국의 구와 유사하나 모두 행정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노동자구 : 임금노동자가 400명 이상되는 광산, 임업사업소, 수산사업소, 공장기업소 등으로서 시&군의 관할구역 단위이며 또 시와 구역에는 동, 리, 군에는 리와 읍을 하부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같이 모두 국가기구가 외형상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살펴볼 때 3권분립에 대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이지만 실제로는 공산당과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새롭게 통과된 감독법에 따라 일부양원(행정부, 법원, 검찰)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 강화로 인해 권력분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고 이에 비해 북한의 3권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지는 못하나 제도적 측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그리고 우리 남한 모두 최고통치권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당총비 서가 인사에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한의 대통령은 5급 이상 공무 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면직ㆍ해임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북한과 당의 거의 모든 직책이 당조직지도부의 인사 대상 등에 인사권을 행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관료제는 사회주의국가라는 공통된 이념 하에 당 지도부의 의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민주주의하의 관료제국가인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회 주의체제에서와 같이 두 나라에서도 당은 권력의 원천이며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지 도적 핵심이 되며 국가기관은 당의 정택을 집행하는 수단적 성격이 다소 강함을 알 수 있 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국제적 고립 등으로 난관에 봉착하여 “7ㆍ1경제관리 개선조치“등을 표방하며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어 중국에 비해 현 북한의 동태성은 다소 느리다고 할 수 있다.
Ⅲ. 결 론
북한체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주체사상에 기초한 폐쇄적 전체주의, 거대한 우상신권정체로 규정할 수 있다. 개방을 하다보면 북한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다보면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북한체제 발전이 어렵게 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 현실이다. 목표지향성위주의 정치행정이념은 경제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투입,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능률성을 저해하여 개방화의 길을 도외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방적 사고하의 정치행태를 가진 관료들이 북한정치 일선에서 일할 때는 개방화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폐쇄적 정치행태를 가진 관료들이 전면에서 정치행정기능을 수행할 때는 개방화와 변화의 속도는 둔화 될 것이다. 김정일 자신도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여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개방정책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개방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자유, 인권,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한다면 북한정치행정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대응하는 개방화전략을 도외시 한다면 북한체제는 그 생존의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상 북한의 정치체제의 미래를 예의 주시하면서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의 대명제 앞에서 7천만 한민족 모두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 북한체제를 바로 분석, 진단, 예측해 봄으로써 건전한 통일 문화를 창조하여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데 기여해야 하겠다. 남북예멘, 동서독의 통일과정에서 행정기구의 통합, 행정행태의 통합은 주요한 이슈가 되었음을 보아왔다. 그러므로 민족의 통일을 앞두고 통일 행정학의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민족의 통일에 기여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경환, 지방재정조정재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대한지방재정공제회-한국재정학회 지방재정
- 행정학신론/ 박연호/ 1998/ 박영사 : 서울
- 행정학 개론 신현기 외 지음 / 웅보출판사
-행정학원론 이영조 외 지음 / 학우출판사
-행정학, 정인홍, 박영사, 1990.
-행정학의 이해,제갈 돈·제갈 욱 공저, 길안사, 1997
-박동서 외, 비교행정론, 박영사, 1996.
-최진욱. 2008. 『현대북한행정론』, 명인문화사
-심익섭, 신현기 외 공저, 2002, 『북한정부론』, 백산자료원
-박완신, 1995, 『신 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김근세·정용덕, “북한 국가행정기구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행정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1.
-최진욱, "북한지방행정의 당,정관계," 한국행정학회 2000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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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6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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