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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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개정이유

2.개정내용

3.개정에 대한 의견(찬성의견)

본문내용

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은 대 중국 전초기지로서 일본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도박중독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법안의 심의, 허가제도, 출입금지, 입장제한 조치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일정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변화라는 것은 피하려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뿐이다.그렇다면 아침이슬은 독사가 먹으면 독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는 격언처럼 이 법안의 취지를 살려 어떻게 우유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법안의 폐기를 다툴 때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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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6
  • 저작시기201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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