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발달과정 및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서술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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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발달과정 및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서술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견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복지의 개념

2. 청소년복지의 발달과정

3. 청소년복지의 현황

4. 청소년복지의 과제

5. 개인의견

본문내용

을 위한 긍정적 차별정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1) 문화체육부의 청소년복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부터이다.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전담 행정부서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 6월 27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시행될 청소년 기본계획과 그 근거 법으로서 1991년 12월 17일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청소년 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전인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보호 육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제청소년이 아닌 덕 체 지가 조화롭게 발달된 성실한 청소년으로 육성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덕(德)과 예(禮)의 육성계획 내지 육성법이다. 이 청소년기본법 3조에서 청소년육성이란 첫째,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둘째,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셋째, 청소년교류를 진흥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복지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 본 계획의 3대 사업의 하나로서 청소년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이전 단계의 다른 청소년정책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가져 왔으나 1992년부터 시행해 온 「한국청소년10개년기본계획」은 매우 의욕적인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물량과 배분기준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의식개혁, 도덕성회복 등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구현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부는 청소년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1993년 9월 다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기본계획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①가정교육의 기능강화, ②이를 학교교육 기능과 연계 추진, ③청소년의 건전한 의식 함양과 생활태도를 기르기 위한 사회 환경 개선, ④청소년 문화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국가주요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정책대상을 보면 보호시설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극빈 결손가정 청소년, 무직 미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농어촌청소년 등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비행의 예방 및 계도를 강화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관심 제고와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4. 청소년복지의 과제
우리나라의 청소년 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진일보한 청소년정책이지만 그러나 몇 가지 한계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계획은 수련계획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련활동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며,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운영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미비한 것이 많다.
추진방향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을 제시하였으나 청소년의 자율성이 발휘될 여지는 별로 없다. 예산과 운영비지원 등 계획자체의 현실성이 부족하며, 수련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미약하다. 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 또는 업무로서 기존의 청소년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재수생, 가두직업청소년, 무직, 미진학 청소년, 퇴학 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 및 사업개발이 소홀히 되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육성 전 부문을 포괄하지 못하고 수련활동과 국제교류, 청소년복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스스로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생명과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고 실존하게 하는 사회제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회생활 상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순수과학이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인간인 청소년의 복지도 마땅히 사회복지영역으로 보고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를 연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동에 관심이 있지 청소년에게는 적극적인 접근이 없다. 인생의 주기를 보더라도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리된 범주에서 독자적 분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청소년 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기존의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일반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하므로 보다 많은 관심과 과학적 연구가 요망된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수련시설과 청소년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배치는 청소년학과 청소년복지 등을 전공한 인재들로 규정해야 한다. 또 가출 부랑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로서 "청소년쉼터"를 체계적으로 후원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근로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이 확충되고 법적 보호가 내실화 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의 예산확보를 충실히 노력해야 한다.
5. 개인의견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에 대한 정책들은 점점 나아지고는 있으나 그래도 미흡하고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청소년 복지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소위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현실과는 동 떨어지고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청소년은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주체이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배우며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려한다.
따라서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몇 년간이고 시행하는 그런 정책을 위한 정책보다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청소년의 욕구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청소년 복지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
어른들의 눈에 맞추기 보다는 청소년 복지정책의 이념에 맞는 청소년들이 원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에 맞는 그런 청소년 복지 정책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과 문제 청소년들만 도와주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의 삶의 질 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청소년 복지 정책들이 자꾸 생기고 또 정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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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6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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