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_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숲과삶_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의미
2.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3.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Ⅲ. 개발제한구역의 지향점

Ⅳ. 소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지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련된 정책이 뒤를 이어야 하며 이는 녹지 및 공원의 조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더하여 관리 방식 또한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폐쇄적이고 과거답습적인 관리방식으로부터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관리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관리활동으로부터 민·관 협력의 참여형 관리활동 혹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서 견제와 통제,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방적 규제위주의 관리로부터 규제와 인센티브를 조화시켜 개발제한구역제도에 순응할 인센티브를 마련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과벌 또한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이익을 초과하는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벌금 등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Ⅳ. 소결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현재 목적은 바람직하지만 그 수행 혹은 관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제도가 가지는 ‘미개발 지역의 방치’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개발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정책순응도를 낮추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직접적인 개선방안 외에도 홍보와 교육활동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필요성과 의의를 널리 알리고 그에 발맞추어 개선해 나간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
Ⅴ. 참고문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법제화 방안』, 이외희, 봉인식, 이지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털리스트 도입방안 연구』, 김선희, 차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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