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공통)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해 보라 : 대리인

소개글

(제도경제학 공통)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해 보라 : 대리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1) 주인-대리인모형의 가정 및 전제 조건
2) 주인-위임자-대리인 관계
3) 대리인 관계의 본질
4) 대리인 문제

2.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
1) 정보의 비대칭성
2) 도덕적 해이
3) 역선택
4) 노력회피
5) 과대투자
6) 비대칭적 원가행태
7) 목표에 대한 갈등
8) 상호의존성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nformation), 이익상충, 에이전시 문제, 내부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불리고 있는데 흔히 공기업은 그 재산권과 소유주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인 없는 대리인」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소유권이 약화되어 있는 공기업의 소유구조적 특성상 공기업 관리자들은 재산가치를 증식시키고, 이를 적절히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나 유인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의 문제는 조직목표 설정에서부터 시각의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위임자는 공기업 관리에 있어 물가안정이나 경영합리화 등 장기적 계획에 역점을 둔 반면에 대리인은 당기순이익 목표달성이라는 단기적 계획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의 복지향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위임자-대리인 관계의 구조적 성격은 공기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인과 대리인간의 이해관계 불일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력요금 인상문제를 놓고 위임자인 정부는 물가상승분 만큼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경영합리화 노력을 통해 흡수하라는 정책적 목표를 요구하고 한국전력은 당기순이익 목표의 손쉬운 달성을 위해 대폭인상안을 관철시키려 하면서 목표간 갈등이 생겼는데 결국 대안으로 직원임금 동결이라는 정부조치가 나왔고 노조는 극심한 투쟁 끝에 임금인상까지 관철시키는 결과가 나오자 한국전력은 1991년-1993년 수익률 증대를 위해 전력요금 구조조정을 편법적으로 하고 신규수용 공사부담금을 크게 상향시켜 주인인 국민에게 수용가(受容家) 부담으로 전가(轉嫁)시키는 절충안이 탄생되게된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8)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횡적, 종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단계 형태를 지니고 있는 현대 대규모 기업조직에서는 개별 단위조직과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이 상호 연관성이 깊어 생산에의 기여정도나 문제책임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어려우므로 보상과 책임추궁이 어려운 개인부서간 상호의존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호의존성은 대리인 내부의 경영자와 하부관리자, 관리자와 조직원 상호간의 문제라 하겠는데 조직에서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면 경영자는 조직의 생산활동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의 문제는 주로 개인별부서별로 구분되지 않는 불명확한 비용산정과 보상, 그리고 보상방법에 있어 성과급이 아닌 일괄급 보상실시에 의해 발생한다. 조직의 상호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서간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기업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취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3. 시사점
기업을 계약의 집합체(nexus of contracts)로 인식할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의 상충된 이해관계와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하여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같은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s)가 발생하게 된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경영자가 그 기업의 지분을 전부 소유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와 주주 사이에 이해관계의 갈등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경우 경영자는 기업가치 극대화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효용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유인을 가진다. 역선택 문제는 위임자(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주를 의미함)에 비하여 우월한 사적정보를 소유한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사적정보를 사용할 경우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 문제는 위임자가 대리인의 노력이나 의사결정을 평가할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은 노력투입량을 감소시킬 유인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이다.
즉 역선택은 개인적 정보의 비대칭적 분포에 의해 발생하고 도덕적 해이는 노력투입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대리인 이론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기업 내 경영자와 관련된 대리인 문제를 크게 특권적 소비, 노력회피, 과소투자, 과대투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권적 소비(perquisite consumptions)는 생산의 요소인 동시에 경영자에게 개인적인 효익(회폐적 또는 비화폐적 효익을 모두 포함함)을 주는 희소자원의 소비를 의미한다. 즉 특권적 소비는 경영자 자신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특권적인 효익을 지칭한다. 유인일치가 결여된 경영자는 특권적 소비를 최적수준 이상으로 과잉소비하게 되며, 자신의 개인적 부를 증가시키는 화폐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영활동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비화폐적 효익(필요 이상의 넓은 사무실, 좋은 차량 등)을 통해서 자신의 효용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을 가진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주인-대리인모형에 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공개법인이 안고 있는 약점을 분석해 보았다.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리문제는 대리인에 대한 동기부여와 위임자-대리인 사이의 위험분담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유인보상계약을 통하여 완화될 수 있다. 즉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투입노력을 추론할 수 있는 적합한 정보를 유인보상계약에 사용함으로써,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자와의 보상계약 또한 원가의 비대칭적 행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경영자의 보상계약이 단기간의 회계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면 단기 매출액 감소에 대해 경영자는 즉각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려 할 것이고, 장기의 기업가치 향상과 관련되는 연구개발비와 같은 재량적 투자항목들의 축소를 통해서도 단기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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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2015). 기업의 형사책임. 마인드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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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응원(2002).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해이’ 의 개념과 그 문제점. 경제학연구.
김기석(2000). 위임자-대리인 모델과 관료-정치가 관계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이교용(2003). 대리인이론에 의한 조직운영의 효율화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호은 외(2010). 원가행태의 비대칭성과 산업별 특성 차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 관리회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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