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E형 중국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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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E형 중국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중국 행정체제의 특징
1) 일당체제
2) 권력의 중앙집권제
2, 중국의 중앙 행정조직 체제
1) 전국인민대표대회
2) 국무원
3)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3, 중국의 지방 행정조직 체제
4,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의 관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당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취소하고, 법률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기관 종사자의 파면을 결전한다. 그리고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는 차상급 인민대표대회의 개별 대표를 파면·보선한다.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지방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과 지방각급 행정기관으로 성장·시장·현장·구장·향장·진장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그 직권에 의해서 수행하는 기본기능은 모두가 같은 것으로 나온다. 구체적으로 각급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행당행정구역이 경제, 교육, 과학, 문화를 위해 체육사업, 도시와 농촌의 건설사업 및 재정·공안·민정·민족사무·사법행정·감찰·가족계획 등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결정 및 명령을 공포하며, 행정인원에 대한 파면·훈련·고업 및 상벌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향·민족향·진의 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고 당해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둘째, 현급 이사의 지방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소속된 각 업무부문의 활동을 지도하여 소속된 각 업무부서의 부적당한 명령, 지시 및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당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 또는 철회·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셋째, 현급 이상의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회계감사 기관을 설치하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독립된 회계감독 감사권을 항사하며, 해당 인민정부의 차상 급 회계감사 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넷째,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와 차상급 국가행정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그리고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 동안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한다. 또한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은 주민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 거민위원회 혹은 촌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층의 군중적 자치조직으로 한다. 거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주임과 부주임 및 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여 파면도 한다. 이러한 군중적인자치조직 기층 정권간의 상호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4,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의 관계
중국의 행정구역과 계층구조의 특징은 첫째, 다층성이다. 중국은 인구와 면적, 그리고 각 지역의 경제·사회·민족 간 격차 등이 현저하여 유효한관리를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층제의 계층구조를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융통성과 다양성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양한 종류의 행정구역과 행정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도시는 직할시,구를 설치한 시,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로 구분되어 다양성이 있기도 하고, 계층 간의 종속 관계와 상·하급 관계가 모두 같지 않아서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원칙성이다. 중앙과 지방행정구역의 획정은 반드시 국가통일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지방행정구역의 유형은 일반행정구역 단위유형, 민족자치구역단위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구역 단위에는 성, 직할시, 현, 시, 시할구, 향, 민족향, 진이 있다. 민족자치구역 단위에는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이 있다.
그리고 특별행정구역 단위에는 특별자치구가 있다. 중국의 실질적인 지방행정구역 획정은, 첫째로 성·자치구·직할시로 구분되다, 둘째로 성·자치구는 자치주·현·자치현·시로 나눠지며, 셋째로 현·자치현은 향·민족향·진으로 구분되는 것이 기본이다. 이중에서 직할시와 규모가 큰 시는 다시구와 현으로 나눠지며, 자치주는 현·자치현·시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러한 틀 안에서 보면 중국의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기본은 3개의 계층구조인성급-현급-향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성급과 현급 사이에 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일명 지급시라고 함)와 자치주가 존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4계층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급시와 자치주를 일반적으로 지급 계층구조로 본다. 그리고 성과 자치구의 파출기관인 지구와 맹도 존재한다.
결론
중국 정부행정개혁의 정치적 배경은 정치발전 및 정치체제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중앙정부는 ‘공동강령’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공산당정권을 수립했고, 1954년에는 헌법을 제정했다. 1950년대 후반기부터 정치투쟁이 격화되면서 일련의 시행착오가 시작되었다. 1966년 이후의 문화대혁명 등으로 인해 민주정치가 파괴되고 정부는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 대회는 중국 역사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정부는 “계급투쟁을 주로 하는”정치노선을 버리고, 사상해방운동을 통해 신속하게 개혁개방을 시작했다. 1980년 8월 덩샤오핑은 “당과 국가의영도제도에 대한 개혁”이라는 문장을 통해 당과 국가 영도제도의 중요성과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82년 9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2차 대표대회에서는 진일보로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와 근본임무이다”라고 제기했고, 당해 연말에 열린 제5기 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조직법 및 중화인민공화국조직법을 공표했다. 1987년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개혁의 장기적인 목표는 고도의 민주를 건설하고, 법제건설을 강화하며. 효율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건설하는것”, “개혁의 단기목표는 효율을 제고하고 활력을 증강하여 각 방면의 적극성을 발휘하게 하는 영도체제를 건립하는 것”이라는 정치체제개혁의 구상을 제기했다.
참고문헌
김병국(2005), “중국 지방제도의 발전과정과 과제”, 자치발전.
김성수(2005), “지방거버넌스 시대의 행정혁신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의 거
버넌스 네트워크형 행정혁신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천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수환(2013), “시진핑 시대 중국발전전략 전환의 키워드 도시화”, 인천발
전연구원.
김영준(2008), “창원시 행정혁신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창주(1983), 『비교공산정치론』, 형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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