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사회환경]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 여성 개인에 치중되어 제한적이고, 사업추진 체계가 중앙부처와 지역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사업들이 중복

소개글

[인간행동과사회환경]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 여성 개인에 치중되어 제한적이고, 사업추진 체계가 중앙부처와 지역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사업들이 중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정책대상의 문제점

2. 사업추진 체계가 중앙부처와 지역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사업들이 중복 시행되는 문제점

3. 정책대상의 해결방안
1) 인간중심의 다문화 모형
2) 다양성의 인정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

4. 중복 시행의 해결방안
1) 다문화 추진체계의 일원화
2)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다가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경우나 외국인 부부가 한국으로 귀화하는 경우는 포괄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과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의 제공은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의 경우 결혼이민자 이외의 다문화가정이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혼인비자를 통해 입국한 결혼이민자들은 출입국사무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보를 제공받지만 나머지 다문화가정은 이 같은 지원정보에서도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 이민 여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문화가정 인식 개선을 위해 벌이는 캠페인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부분의 지원단체가 벌이는 행사는 이국적인 음식과 의상 체험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문화가족통합교육으로 배우는 '다문화콘텐츠'도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에 그치고 있다. 수요의 우선순위에서 다른 나라 출신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은 우리 사회와의 통합 대상에서는 소외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여러 행정부처에서 제각각 이루어지다 보니 체계와 통일성, 일관성이 떨어지게 된다. 한국어 교육 등의 경우 유사한 사업이 몇 개 부처에서 중복되어 시행되는가 하면 이주노동자 관련 등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기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지원체계를 갖고 지원하다 보니 중복 참여가 가능하여 어떤 지역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실제 수보다 지원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의 서류상의 숫자가 몇 배가 넘는 웃지 못 할 일도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혹은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대책이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으로 제한되어 수립되고 있어 제대로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문화의 다양성 자체를 존중하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 다양성과 통합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국인 정책의 중심과제는 외국이주민의 증가로 생기는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 여성 개인에 치중되어 제한적이고, 사업추진 체계가 중앙부처와 지역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사업들이 중복 시행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다문화적 상황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정책이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문화정책프로그램은 외국인노동자나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범수 외(2007). 다문화 사회복지론. 양서원.
김은미 외(2009). 다문화사회 한국. 나남.
김선택(2010). 다문화사회와 헌법. 헌법학연구.
김영주(2007). 한국의 다문화현황과 사회적 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키워드

다문화,   가족,   중복시행,   정책,   정책대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