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의 개념에 대하여 파악하고 사회복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주체]

소개글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의 개념에 대하여 파악하고 사회복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주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의 개념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조합, 공공단체
(4)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5) 공재단(공법상 재단)
(6) 무자산・특수공법인

2) 민간 사회복지 주체
(1) 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 객체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2. 사회복지의 법률관계

1)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법률관계
2) 민간 사회복지 주체의 법률관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다양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영리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가 없으며 비영리영역이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영역이라는 단일한 개념을 적용시킨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점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는다. 또한 개념적 혼란에 더하여 광범위한 용어상의 혼란도 매우 심각하다.
비영리영역(non-profit sector)이란 간단히 표현하자면, 국가영역과 영리영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영역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비영리부문이란 정부부문이 아니면서도 시장부문과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않는 문화,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 종교, 시민사회운동 등의 활동분야를 가리키는 제3의 독립부문을 의미한다. 비영리부문은 자발성에 기초한 개인이나 조직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사회적 공간인 것이다.
그러면 비영리부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할 것이다. 비영리조직은 비용을 초과하는 수입 잉여분 즉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기관을 소유, 통제 또는 관리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점이 영리조직과 다르며, 이러한 광의의 정의로는 정부도 비영리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같이 기부금을 강제로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공공의 비영리기관이고, 그러한 권한이 없으면 민간의 비영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의 개념에 대하여 파악하고 사회복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오늘날 시장기능의 한계, 다원주의의 확대, 정부역할의 변화는 오랫동안 관심영역의 밖에 머물려왔던 민간 비영리기관에 대하여 크게 주목하게 만들었다. 서구 사회에서는 비영리조직은 국가 및 시장에 못지않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장의 발전과 국가의 성장에 따라 특수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사회적 분화가 심화되면서 비영리부문은 그 범위가 다양하게 커졌고 동시에 복잡해졌다. 민간 비영리 자발적 부문은 역사적으로 종교적 자선단체나 지역공동체조직에서 출발하여 민간사회서비스기관, 병원 및 의료기관, 대학, 재단, 개발기구, 환경단체 등 많은 분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각 국가나 사회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상이한 특성과 형태로 나타났으나 어느 국가나 사회에 존재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영리조직의 존재와 발전은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에나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적 요소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부문이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으로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 20여년에 불과하다. 이때부터 비로소 자발적, 자선적 조직을 총칭하여 비영리부문, 독립부문 또는 제3부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허 영(2006).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류정훈(2004). 법인설립과 복지시설 운영론. 유풍출판사.
오정수 외(2005).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서찬교(2004). 사회복지시설운영론. 홍익제.

키워드

주체,   객체,   개념,   법률관계,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