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C형]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한 후, 중요성과 개선방안 분석 [한국사회문제 C형]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C형]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한 후, 중요성과 개선방안 분석 [한국사회문제 C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1) 도시 주택부족문제
2) 교통문제
3) 도시 급수난
4) 도시 쓰레기 문제
5) 도시의 공원과 녹지부족문제
2. 도시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
3. 도시 확장으로 나타난 문제의 해결방안
1) 도시 주택난의 해결방안
2) 도시교통난의 해결방안
3) 도시급수난의 해결방안
4) 쓰레기처리 문제의 해결방안
5) 도시의 공원·녹지 문제의 해결방안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공용지 4. SUS공간(Small Urban Space)으로 위계화하여 도심 전반에 걸친 소공원의 체계망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한지의 확보 및 활용
시가지 전역에 펼쳐져 있는 공한지 즉, 가로수, 광장, 수변녹지, 화단, 분리대, 화분대, 수벽, 시설녹지, 청사주변녹지 등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 적극 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 증축·개축되는 시설계획 시에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동 시행령 등에 명기된 일정비율 이상의 녹지공간 확보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공간계획과 건축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해 일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책정함으로써, 지역환경의 정비는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개방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④ 정책적 유도방안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해서는 개발지를 거꾸로 공원녹지로 환원시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미 시설공원을 공원화 시키는 방안이 있으며 또한 공원녹지로 가능한 개인소유의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있다.
첫째로 기존의 개발지를 거꾸로 공원녹지로 환원시키는 방안으로 도심지의 공공시설이나 토지를 많이 점유한 시설이 이전을 할 때 그 이전 부지를 공원화 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미 시설공원을 공원화 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시 당국에서 예산조치만 이루어지면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미 시설공원인 경우는 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그래도 방치되게 되어 오랜 기간이 경과되면 결국에는 공원을 해체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미 시설공원의 공원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공원녹지로 적합한 개인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는 도시공원법상 가능하게 되어있지만 그 동안의 실적은 그리 많지 않다.
넷째로는 신 개발지의 경우에 학교부지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공원부지확보도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운동장과 공원 그리고 체육시설을 한데 묶어 공동으로 부지확보를 하여 공원화시켜 공원시설과 학교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로는 아직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는 공지들 중 국공유지는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매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는 마을 뒷산 등은 아침운동이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부족한 공원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⑤ 법적 조치방법
현재의 건축, 조경, 그리고 주차장 면적지정 및 설정과 규제로는 건축관련법규와 도시계획법 등의 법에 규정된 도시의 미관유지, 도시환경보호,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조경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대형건축물의 외부공간의 토지이용에 대한 적정기준으로 조경면적(녹지율+평지율)을 전체 대지면적의 50%로 규정하고, 건폐율과 주차율을 50%로 규정하되 최고 건폐율 30%로 하며, 옥내주차와 지하주차를 권장한다.
둘째, 개발자로 하여금 건축면적과 주차면적을 증가시키는 대신에 있어 광장, 산책로 혹은 몇 개의 매력적인 공공 공간을 포함하도록 개발보너스 제도를 도입하여 혜택을 주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건축외부공간의 유형과 형태를 규정하기 위해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녹지와 보행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보행로와 광장에 대한 부지계획규제를 행하여야 한다.
넷째, 개인주의적 개발로부터 공공부문을 보호하고 조경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경설계규제 및 조경유지관리에 대해 세부적으로 법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규모의 도시 안에서 보다 많은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하고 보조수단으로 비록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정을 하지 않았어도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에 의거 아파트나 개별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녹지 또는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녹지감소를 걱정하는 시민들이나 환경론자들은 특정 토지의 전용을 훼손이라는 말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산림 초원 등 훌륭한 녹지자원은 빠짐없이 도시계획을 통해, 그것도 보전성이 강한 시설녹지로 묶을 것을 주장해 시 정부가 정책화하도록 압력단체로서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수행을 다 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좁은 도시에 비하여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해결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부분이 환경문제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건설되지 않았으므로 도로의 폭이 좁고 환경을 정화시키는 요소는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도로 주위에 가로수를 심을 공간이 부족하므로 차량에 의하여 생기는 오염된 공기를 제대로 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옥상녹화의 방법으로 도로변 주위의 건물의 옥상에 나무를 심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쉽지 않다. 또한 무분별한 녹지의 제거로 인하여 도시의 환경은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에너지를 환경오염 없이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 에너지가 각광받고 있으며, 도시재개발에 따른 계획에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 이미 탁해진 도시의 공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않으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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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남, 도시공원녹지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평생대학원 논문, 2007.
이규환, 한국도시행정론, 법문사, 2009.
정환용, 도시계획학원론, 박영사, 2006.
조우성,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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