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 : [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의 사례 분석

소개글

한국사회문제E형 : [한국사회문제 E형] 한국사회 노동현실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의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력단절여성이란?
2. 여성 경력단절의 요인
3. 여성의 경력단절이 중요한 사회문제인 이유
4.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개선방안
1) 직업능력개발훈련
(1)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2) 직업훈련교육의 방향
2) 취업지원의 개선
(1) 여성재고용제도의 보급 및 촉진정책
(2) 보육시설의 확대
(3) 대안적 고용형태
(4) 여성의 고용확대
(5)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6)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모색
(7) 성차별적 고용관행 및 인식 개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업의 추가부담이 줄어들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진입장벽이나 차별이 존재한다면 여성의 취업과 경력개발은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생산성과 관계없이 편견에 의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노동시장지위를 낮출 뿐 아니라, 그러한 차별을 하는 기업 및 국가 전체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남녀고용평등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여성복지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첫째, 여성에 대한 기업의 차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모집 및 채용, 직무배치 및 승진, 임금, 정년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 경제활동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노동공급의 단절성 역시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용평등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기업의 인식과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성차별적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계적 차별이나 여성에 대한 막연한 편견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채용목표제를 일반 공공부문으로 확대하여, 여성고용 확대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자율적인 여성고용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지표 등을 적용하여 기업의 여성고용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과 홍보, 정부조달계약 시 가산점 부여, 기타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기업의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셋째,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기업이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남자직원들이 여자동료와 일하는 것을 꺼리거나 고객이 여자직원에 대한 불신 내지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 기업은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채용을 꺼리게 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는 물론이고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현재 차별적인 고용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감독관제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행정력의 부족에 따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uncil, 평등고용기회위원회)와 같이 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진 강력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개진되고 있다 이진규·김승일, 한국의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회, 2002.
. 또 재취업을 고려하는 기혼여성들을 위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항시 채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황윤희, 기혼여성의 재취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
III
결론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그들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이 실시되더라도 그것이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신용도나 효율성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기혼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와 각종 기업에서 기혼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들이 재취업한 이후에 아이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하여 보육시설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동안 일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하더라도 주위에서 그들을 격려하는 직장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에서의 저출산에 의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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