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C형]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한 후, 이 문제의 중요성과 해결방안 [한국사회문제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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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C형]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한 후, 이 문제의 중요성과 해결방안 [한국사회문제C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4학년 한국사회문제 C형 중간과제물입니다.

한국의 무분별한 도시의 확대로 인한 폐해를 다루는 자료입니다.
이때 나타난 문제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이것이 중요한 사회문제인 이유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들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법과 관리적인 차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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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토지형질변경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개별적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개별사업별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 된 상태에서도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도시지역이나 비 도시지역 까지 심각한 난개발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따라서 장래의 토지수요 및 지역특성을 토대로 개발의 시점과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우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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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운영의 측면
(1)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계획도시개발
신도시는 최근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광역기반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다. 그 동안의 사회문제로 지적된 교통시설의 재원,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준농림지역에서의 기관시설 및 공공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소규모 주거단지에 의한 난개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 계획 후 개발의 기조 하에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연계한 대규모 계획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증가하는 토지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의 도시시설을 부담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공영택지개발사업과 계획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신도시 규모의 개발계획을 이용한다면 개발과 함께 도시기반시설의 입지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기반시설 부족의 난개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 환경과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개발의 추구
토지 중에서 농지는 우리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녹지 공간 등 아름다운 경관제공, 휴양장소제고 및 생태계 보전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지의 중요성 때문에 세계 각국 에서는 농지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시장논리에 따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농지개발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문제 등의 이슈화 등으로 그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토이용체계를 개편할 때에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농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준농림지역 내의 농지를 보전용도로 묶어서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개발권의 공공성 강화
외국의 사례 중 영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이용권과 개발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개발권을 국유화하면서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개발허가제도와 개발부담금제도이다. 개발허가제도는 모든 개발행위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행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분을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 두가지제도는 개발권의 국유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가능한 제도이다. 개발권의 국유화를 통해 정부는 모든 토지에 대해 현재의 이용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지가상승과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억제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으나 이를 잘 극복하여 개발권의 국유화와 개발허가제도는 지금까지도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토지의 수요가 높고, 투기적 성향이 많은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개발권의 공공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진다.
III. 결론
현재 도시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환경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녹색도시’, ‘친환경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등의 슬로건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이미 오염이 될 대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만을 이루려고 한다면 지구가 버티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비록 발전을 위한 자연 파괴일지라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당장 조금 더 힘든 도시 건설 방법일지라도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당연히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
여전히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정부가 눈감아 준다면 우리가 살아 갈 대한민국은 점점 살기가 힘든 곳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들은 도시계획에 따른 윤리들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법적인 제재를 마련하여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실수를 삭감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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