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대기업 집단(재벌)의 개념
2. 세습경영의 의미와 대기업 집단의 영향력
1) 세습경영의 의미
2) 대기업 집단의 영향력
3. 기업의 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2) 기업소유구조의 종류와 대리 비용
Ⅲ. 재벌기업의 문제점
1. 경제력 집중의 문제
2. 공정경쟁과 기회균등
3. 가족경영의 모순
Ⅳ.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1. 소유구조개선
2. 경영 행태 개선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Ⅴ. 결론
참고문헌
Ⅱ. 이론적 배경
1. 대기업 집단(재벌)의 개념
2. 세습경영의 의미와 대기업 집단의 영향력
1) 세습경영의 의미
2) 대기업 집단의 영향력
3. 기업의 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2) 기업소유구조의 종류와 대리 비용
Ⅲ. 재벌기업의 문제점
1. 경제력 집중의 문제
2. 공정경쟁과 기회균등
3. 가족경영의 모순
Ⅳ. 재벌정책의 개선방향
1. 소유구조개선
2. 경영 행태 개선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 사이의 격차 확대는 공정하지 못한 하도급 거래 때문만은 아니다.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 관계에 편입되어 있는 중소기업보다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의 사정이 더욱 열악한 게 사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 확대, 하도급분쟁 조정신청제도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 등 여러 제도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적절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Ⅴ. 결론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개발 전략은 한국경제가 저개발 상태에서 탈출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낳았으며, 이의 완화를 위하여 그동안 공정거래법 등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정책들이 도입 되었으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고, 재벌에 대한 규제는 더욱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권 세습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재벌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계급화가 초래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에서의 재벌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시 경제적으로 재벌 그룹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특히 재벌 중에서도 상위 소수 재벌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둘째,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로 요약되는 사업 구조의 문제이다.
셋째,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하여 낮은 주식 소유 비율로도 총수 가족들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소유구조의 문제이다.
넷째,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는 경영형태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사회문제는 악화되는 소득 불균형이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 고용구조와 질의 악화 등 선진자본주의 체제가 드러낸 구조적인 문제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외환위기를 벗어난 현재까지도 소득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재벌문제와 경제력집중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공에 대하여 재벌들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사회의 불만과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경제개발초기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경제발전 후 그 성과에 대한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면,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상실하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진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구조가 보다 소수 대기업 주도에서 다수의 중소기업 중심의 건강한 기업생태계로 발전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의 구조적인 실업대란을 해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소 중견기업중심의 경제체제의 구조 변화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비정규직해소 근로자의 신분상승으로 이어져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사회분위기 창출로 이어져 행복국가가 건설될 것이다.
우리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거나 재벌과 같은 특정한 세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 권력화 될 경우에 국민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를 규제하고 조정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이를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시키고 문화를 창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압축 성장의 과실의 분배과정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에 허덕이며 생활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불만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소득 재분배와 복지확대를 추구하여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등 경제의 평등을 구현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기회의 평등, 분배의 평등, 소유의 평등을 이루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서, 이러한 경제 민주화의 구현은 ‘건전한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을 통해 가능하며, 건전한 시장경제체제 정립을 위한 선결 요건이다.
참고문헌
경제개혁연구소(2015). 재벌총수일가의 경영권세습과 2015년 전문가인식도 분석. 경제개혁리포트 4호
국민호(2011). 국가주도에서 기업주도로: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재벌과의 관계 변화. 현상과 인식, 35(1).
김선화·김현종·이병기·최원락·황인학(2012).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 서울: 한국 경제연구원.
김영숙과 이재춘(2000). 기업가치와 기업소유구조와의 관련성. 증권학회지(한국증권학 회), 26.
김주현(1992).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 5집.
백재승(2006).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의 부. 경영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송원근(2006). 재벌 개혁의 여러 층위들: 삼성 재벌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68.
임외석(2010). 토요타와 혼다의 기업문화와 경영권 승계에 관한 비교연구. 경영연 구, 25(2)
장하성(2001). 재벌개혁이 왜 시대적 과제인가. 철학과현실, 48.
최정표(2009). 한국재벌 흥망사. 경제발전연구, 15(2).
-----(2014). 한국재벌사연구. 서울: 해남.
최준혁(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공중관계성과 반기업정서에 미치는 영 향. 홍보학연구, 15(3).
한창석(2015). 총수 위기 언론보도를 통해 본 ‘대기업 PR’의 선전속성.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창석·이종혁(2014). 대기업PR의 실존적 선전 속성 탐색: 촘스키의 선전모델을 중 심으로. 광고PR실학연구, 7(3).
홍덕률(2006). 재벌권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역사연구회.
홍정기(2003).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얼과알.
KBS 시사기획 창, 2015.03.10 보도 자료
조선경제, 2015.2.2 보도 자료
동아일보, 2015.06.13 보도 자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 확대, 하도급분쟁 조정신청제도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 등 여러 제도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적절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Ⅴ. 결론
1960년대 이후 정부 주도-재벌 중심의 경제개발 전략은 한국경제가 저개발 상태에서 탈출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낳았으며, 이의 완화를 위하여 그동안 공정거래법 등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정책들이 도입 되었으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고, 재벌에 대한 규제는 더욱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권 세습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재벌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계급화가 초래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에서의 재벌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시 경제적으로 재벌 그룹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다. 특히 재벌 중에서도 상위 소수 재벌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둘째,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로 요약되는 사업 구조의 문제이다.
셋째,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하여 낮은 주식 소유 비율로도 총수 가족들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소유구조의 문제이다.
넷째,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는 경영형태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사회문제는 악화되는 소득 불균형이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 고용구조와 질의 악화 등 선진자본주의 체제가 드러낸 구조적인 문제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외환위기를 벗어난 현재까지도 소득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재벌문제와 경제력집중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공에 대하여 재벌들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사회의 불만과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경제개발초기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경제발전 후 그 성과에 대한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면,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초래하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상실하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진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구조가 보다 소수 대기업 주도에서 다수의 중소기업 중심의 건강한 기업생태계로 발전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의 구조적인 실업대란을 해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소 중견기업중심의 경제체제의 구조 변화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비정규직해소 근로자의 신분상승으로 이어져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사회분위기 창출로 이어져 행복국가가 건설될 것이다.
우리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거나 재벌과 같은 특정한 세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제 권력화 될 경우에 국민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를 규제하고 조정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이를 시정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시키고 문화를 창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압축 성장의 과실의 분배과정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에 허덕이며 생활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불만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소득 재분배와 복지확대를 추구하여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등 경제의 평등을 구현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기회의 평등, 분배의 평등, 소유의 평등을 이루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서, 이러한 경제 민주화의 구현은 ‘건전한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을 통해 가능하며, 건전한 시장경제체제 정립을 위한 선결 요건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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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2001). 재벌개혁이 왜 시대적 과제인가. 철학과현실, 48.
최정표(2009). 한국재벌 흥망사. 경제발전연구, 15(2).
-----(2014). 한국재벌사연구. 서울: 해남.
최준혁(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공중관계성과 반기업정서에 미치는 영 향. 홍보학연구, 15(3).
한창석(2015). 총수 위기 언론보도를 통해 본 ‘대기업 PR’의 선전속성.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창석·이종혁(2014). 대기업PR의 실존적 선전 속성 탐색: 촘스키의 선전모델을 중 심으로. 광고PR실학연구, 7(3).
홍덕률(2006). 재벌권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한국역사연구회.
홍정기(2003).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얼과알.
KBS 시사기획 창, 2015.03.10 보도 자료
조선경제, 2015.2.2 보도 자료
동아일보, 2015.06.13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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